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상가에 ‘무상 급전대출’을 해 주겠다는 획기적인 정책을 내 놓은 정태영 목포시장 후보의 무상 3대 정책에 대해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 후보는 “목포 사람들이 함께 상생하려면 최종적인 목표는 ‘가난한 가게를 살리고 부자를 늘리는 목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인구이탈 대신 인구유입을 이끌어내고 지역경제를 떠받치게 하는 서민정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그 핵심 3가지 전략으로 서민을 살리고 차세대 성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3대 무상정책을 제안한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가 말하는 무상 3대 정책은
첫째 무상 가게임대(위기가정), 둘째 무상 급전대출(지역상가), 셋째 무상 해외인턴(목포청년) 등이다.

정 예비후보는 “특히 무상 급전대출 정책은 목포사람이 다 같이 사는 길이다. 건전했던 목포시민들이 악성 불법사채를 잘못 이용하다가 매년 수백 명이 금전적 노예로 전락하고, 견디다 못해 야반도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이 서민들의 참혹한 현실이다”며 “서민 자영업이 살아야 목포경제를 지탱하고, 지역에 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순환경제를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기가정 중심으로 무상가게 임대는 지역사회의 최소한의 도덕적 양심이자, 지켜야 할 책무다고 말하는 정 예비후보는 “우리 이웃이 배우자의 갑작스런 사고나 죽음으로 위기가정으로 전락했을 때, 우리사회가 나서야 한다”며 “기존의 원도심 상가활성화 보조금 정책을 수정하여 펼치려는 이 정책은 원도심 상권에도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켜 같이 사는 상생경제가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는 “과거 원도심 활성화 보조금으로 25억 원을 2006년부터 지원했지만, 이 돈들이 건물 수선비 등으로 들어가는 등 실질적인 서민들인 임대인 위주의 긴급 자금의 성격은 부족했다”고 분석하고 “이러한 예산을 건물 인테리어 비용에 쓰기보다는 빈 상가를 위기가정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여 활용하면 어떠한 특화된 거리도 조성 가능하여 상권과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키우는 정책이 될 것이다”고 제시했다.

또 무상해외인턴 정책에 대해서는 “과거 우수학생 위주로 장학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으로 목포지역사회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지역경제의 전사로 양성하자는 취지다”며 “학력에 상관없이 지역에서 일하려는 청년들을 해외 우수 기업에 인턴으로 보내, 이들이 귀국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돋게 하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이러한 공약이 목포시 재정으로 실현 가능한가에 대한 질문에 “현재 집행되고 있는 목포시 예산을 전략적으로 조금씩만 다르게 배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피력했다.

정 후보는 “가령 2014년 올해 목포시가 만들려고 하는 어느 뮤지컬 한 편 예산만 5억원이고, 해양영화제 행사 하나만 2억원이다”며 “저의 무상 급전대출은 1년 3억 원의 예산으로 3백만원씩 2개월에 상환한다면, 무려 6백여 가게가 혜택을 받고, 10년 뒤 30억 원이 모아진다면 연간 6천여 가게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는 또 황제노역 사건을 빗대 “대법원이 대주그룹 허재호(72) 전 회장에게 노역 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을 선고한 것은 서민들의 무너지고 있는 경제상황을 전혀 모르는 지도층들의 탐욕이 저지른 것”이라고 질타하고, “허 씨의 하루 5억 원 탕감 금액은 서민 가게가 250만 원씩 급전을 무상으로 대출을 받아 2개월에 상환한다면 1년 동안 1천5백 가게가 불법 사채 위협에서 구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질타했다.

정 후보는 가령 예를 들자면, 허 씨가 총 254억 원의 벌금을 50일간 쓰레기 청소 등 가벼운 일로 탕감 받는 판결이 나왔는데, 이는 1년에 7만 5천여 가게가 두 달 동안 250만원의 급전을 쓸 수 있는 돈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 돈은 뮤지컬이나 영화제에 소요된 돈처럼 소진되지 않고 계속 순환되니, 얼마나 좋은 일이냐”며 “3대 무상정책은 쏟아 붓는 무상복지정책이 아니라, 내부를 들여다보면 목포경제의 활력 비타민 정책이자, 서민들을 살리는 생명수 같은 비상곳간이다”고 강조했다.

/정민국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92호 2014년 4월 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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