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가 규제개혁을 위해 담당 공무원들의 마인드 제고에 나섰다.

목포시는 27일 시청 회의실에서 규제개혁 및 등록규제 실무 공무원 170여명을 대상으로 시민편익 증진과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규제개혁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했다.

윤진보 부시장은 “공무원부터 바람직한 규제개혁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면서 “소관 자치법규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기업투자 유치를 이끌어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금번 실무교육은 행정규제의 기본원칙과 등록규제 관리, 규제 감축 방향,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사례 등을 중점 실시했다. 또 담당 부서별로 조례·규칙 등 569개 자치법규와 등록규제 246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상위 법령과 맞지 않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 연내 개정 등 신속히 정비할 것을 강조했다.

하지만 재난·안전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착한 규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목포시는 인·허가민원의 적극적 처리, 시민생활 애로사항과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불편해소를 위한 공무원 행태개선과 함께 지방규제신고센터를 통한 시민과 기업애로사항 수렴, 중앙정부 불합리한 법률 개정 건의,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의 눈높이 행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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