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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열정 부족, 시정 감시와 견제도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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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원 열정 부족, 시정 감시와 견제도 부족”
  • 정소희 기자
  • 승인 2014.10.06 15: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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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의회 진출 환영하나 시민 대표로서 자세는 아직 멀다” / 목포청년100인포럼, 목포시의정 모니터링 위원회 총평

목포청년100인포럼(대표 강문정 미르치과병원장)은 창립 4주년을 맞이하여 제 316회 목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부터 152명의 정회원 중에서 의정에 관심 있는 회원 18명을 위촉 3개조로 팀을 편성하여 기획복지 위원회, 관광경제위원회, 도시건설 위원회 및 본회의와 예산 결산 위원회 회의에 참관 시민으로서 관심사를 지켜보았다.

목포청년100인포럼 의정 모니터링(MONITORING) 위원회는 지난 2일 포럼 사무국에서 참관회원 18명 중 14명과 최영수(세한대학교 교수)이사와 장복남 사무총장이 참석 목포시 의회 제316회 정례회 모니터링에 대한 총평회를 진행했다.

총평회는 장복남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결산위원회 참관 보고 각 상임위 참관 보고, 행정감사 참관 보고, 시정질문 참관 보고 그리고 의원의 준비와 자세 공무원의 준비와 자세에 관하여 하나하나 다루고 총평 결론을 내렸다.

먼저 예산결산위원회의 2014년도 결산 심의는 위원장을 포함 10명의 의원 중 9명의 의원이 초선으로 구성 심의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기획복지위원회의 보고는 김우현 위원이 보고를 했다. 김영수 의원의 장기 병가와 소속 단체 모임과 사적 행사로 회의 불참과 지각 회의 중 핸드폰 통화를 위한 자리 이석 등으로 회의 집중 문제를 지적하였으며 회의를 빙자한 본인의 치적 자랑과 공무원에 대한 질문이 의원 지역구 사업 등에 그 한계를 보여주었으며 초선 의원들은 모든 회의에 거의 발언이 없어 알고 발언을 하지 않은지 몰라서 발언을 하지 않은지에 파악을 못했다. 위원회는 최홍림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적이었다.

관광경제 위원회는 김윤선 위원이 보고 했다. 노경윤, 여인두, 김휴환 의원이 관련 공무원들에게 적극적 질문과 나름의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으며 특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의원들의 불만이 있었다. 위원회에서 다뤄진 안건 중에는 해양문화 축제의 일부 부스에서 사행성 오락방치와 문화가 없는 축제에 그 전문성을 지적 하였으며 옥암동 영산강 하구에서 운항되고 있는 황포돛대의 불규칙 운항에 따른 지적은 포럼위원들이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의견이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김재천 위원이 보고했다. 첫날 옥암동 인도위에 설치되어 있는 변압기 관련 현장 감사를 시작으로 시정 질문까지 연결하는 임태성 의원의 활약이 돋보였으며 인기 상임위원회답게 다선의 의원들이 비교적 회의를 주도 했으나 그 내용에는 전문성에 대한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으며 목포시와 유관 단체와의 교류에서 서로 확인을 하지 않고 공문서로만 집행하는 행정에 대한 모순점을 발견했다.

시정 질문에 대한 평가는 첫날 최홍림 의원의 9대에 이은 10대 의회까지의 대양산단 문제 제기는 지속적 의정에 대한 장점 이였으나 박홍률 시장의 답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 했다.
목포 대양산단의 문제는 시민 대다수가 인식을 하고 있으나 그 대안에 대해서는 아직 어느 누구도 말을 정확히 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10여 명으로 TF(Task Force)팀 구성 하겠다는 답변에 의문을 달았다. 현재 대양산단 주식회사는 민간 기업이며 주주로서 목포시 공무원 두명이 파견 되어있으며 상당한 금액의 파견 수당을 받고 있는데 보상 맟 분양 경영사업에 연간 수억 원의 지체예산을 사용하며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 목포시가 나서서 민간 기업을 돕겠다는 발언에 의문을 어느 의원들도 말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꼽았다.

대양산단은 잘못된 계약에 의한 특혜성 사업으로 분양과 채무보증에 대한 책임은 어느 주주도 책임지지 않고 목포시가 책임지고 분양과 채무 보증까지 하며 이제는 공무원들에게 분양을 했을 경우 금전에 대한 인센티브와 인사에 대한 평가 점수까지 주겠다는 것을 발표까지 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제 포럼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나눴다

목포청년100인포럼은 이번 목포시의회 정례회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내렸다.

목포시 의회는 9대와는 다르게 의원들의 열정적 모습은 덜하고 시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적 분위기는 많이 부족하며 다수의 여성의원의 의회 진출은 환영하나 시민의 대표로서 그 자세는 아직 멀기만 하였고 업무 파악에는 많은 학습이 필요 할 것 같다.

회의 시에는 핸드폰 등을 오프하고 회의에 집중하여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보고하는 공무원에 대한 갑질이 줄어드는 모습도 기대해 보며 의원 자신이 시민의 선택에 의정을 이끌고 있지만 시민을 대신하는 자리에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공무원에 대한 예의 있게 질문을 하고 의원은 학습을 통한 준비된 질문 답변에 대한 제 발언은 보기 어려웠다.

목포 청년 100인 포럼 의정 모니터링 위원회는 이번 회기 참관을 교훈 삼아 다음 회기에는 더욱 더 분발키로 다짐 했다.

/정소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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