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前원내대표는 지난 10일(금) 국정감사에서 “국방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군 해체하라는 명령 받았나요? 박대통령이 화가 나시면 ‘해경을 해체하라, 소방방재청을 어떻게 해라’ 하시는데, 군이 이정도까지인데 대통령이 화가 안 나신 것은 어떤 면에서도 다행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장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지금 국민들 사이에서는 ‘참으면 윤 일병 되고, 화나면 임 병장 된다’는 말도 있고, 국민이 군을 걱정 하고 있다”며 “열심히 일하는 군 전체를 매도해서는 안 되지만 최근 군의 성폭력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7월초 화천 하사관 외박 사고, 해군 전투함 함장이 만취 상태에서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 8월 연천 부사관 부하 상습 성추행, 두 달간 군 검찰에서 숨긴 현역 소령 민간인 성추행, 그리고 오늘 별이 두 개인 사단장 여군 성폭행 사건까지 터졌다”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으로 장관이 잘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前원내대표는 “군 검찰이 매년 성폭력과 관련된 사건을 7천여 건 정도 입건하면 군사법원에서는 2,700 여건만 처리하고, 형의 선고도 실형 4.2%, 집행유예 12.9%, 벌금형 60.9%, 선고유예가 5.2%”라며, “군사법원이 너무 관대하기 때문에 군 기강이 이렇게 어려워 졌다”고 지적했다.

또 박 前원내대표는 “군에서 징계 및 처벌된 사항은 형벌만 기록되고 나머지는 기록되지 않는다”며 “군에서 적당히 사고를 내도 사회에 나가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인식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 볼 때”라고 말했다.

특히 박 前원내대표는 “청와대, 문고리 권력들의 인사 전횡이 군사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 잘잘못을 떠나 최근 정무직인 국정원장 기조실장, 기무사령관 등의 퇴직과 관련된 혼선이 일고 있는데 이것은 권력암투다”며 “이러한 문제의 책임은 기무사령관이 아니고 군 검찰, 참모총장, 국방장관에게도 있고, 박지만 씨 고교 육사 동기라고 해서 문고리권력 등에게 밀려난다면 권력투쟁 아닌가. 정리할 사람들은 인사를 전횡하는 대통령 주변의 문고리 권력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