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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 비웃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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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공권력 비웃는 불법조업 중국어선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0.1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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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나포 어선 압송 중 인근 중국어선이 탈취 시도

▲ 쇠꼬챙이가 달린 높이 1m 가량의 강철판을 선수부터 선미까지 중무장한 불법 조업 중국어선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목포해경이 불법으로 조업했던 중국어선을 나포해 압송 중인 상황에서 인근에 있던 다른 중국어선이 이를 빼앗고자 시도했던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중국어선 선언들은 대한민국 해경에 나포되어 압송중인 자국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양쪽에 어선을 댄 후, 칼, 맥주병 등 흉기를 휘두르며 목포해경 경찰관들을 집단으로 위협하고,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조르고 위해를 가했다. 목포해경 검색팀장이 공포탄을 발사했으나, 폭력사태가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한 후에야 제압이 됐다.

이 과정에서 목포해경 5명이 크게 다쳤고, 중국어선 선장이 실탄을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선장이 숨진 데 대해 중국 정부는 권영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들여 해경의 폭력적인 법 집행으로 자국 어민이 사망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또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조사 결과를 중국에 통보해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목포해경이 공개한 영상 속에는 단속 중인 해경을 둔기로 위협하고 배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등 상상 이상으로 거칠고 야만적으로 저항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의 선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불법조업 중국어선 나포과정에서 중국어선 선장이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해경 단속이 과하게 이뤄졌을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해경이 공개한 중국선원들의 폭력적인 영상과 해경이 나포해 압송중인 중국어선을 다른 어선들이 이를 탈취하고자 했던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불법조업 중국어선들의 집단적인 폭력 행동은 과거에서 수없이 전개됐었다. 나포과정에서 대한민국 해경이 사망하거나 억류됐던 사건이 발생했으며, 수많은 대한민국 해경이 부상을 입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때마다 강력한 단속을 약속했지만 또 다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

시민들은 “대한민국의 공권력을 무시하고 비웃는 불법 조업 중국어선들과 선원들에 대해 더 이상 아량을 베풀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강력히 중국 정부에 자국 불법조업 어선 단속 요구를 해야 하며, 나포과정에서 발생된 인적 물적 손해에 대해 중국정부에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목포해양경찰서는 12일(일) 중국선적 80t급 노영어 50987호 선원 우뢰씨(29) 등 3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경은 영장이 신청된 이들 3명 외 나머지 선원 16명에 대해서도 보강 조사를 거쳐 혐의가 드러나면 처벌할 방침이다.

다음은 목포해경, 중국선원 사망 관련 브리핑 전문

중국선원 사망 관련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목포해양경찰서장입니다.
지금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중국선원 사망사고관련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고로 사망한 고 송호우무 선장의 명복을 빕니다.
이어서 사고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서는 금년 10월 16일부터 시작되는 중국 저인망어선들의 본격적인 조업 재개에 앞서 우리 해역에서의 어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집중적인 불법조업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일 사고는 오전 5시경부터 불법조업 중국어선 합동단속에 나선 1508함 등 경비함정 3척이 전북 부안군 왕등도 서방 약 144km 해상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을 발견하고 검문검색을 실시한 결과, 태안해경서 소속 1507함이 07시 45분경 무허가 중국어선 1척을 나포하였습니다..

목포해경서 소속 1508함은 인근에서 선명을 가리고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을 피해 EEZ 외곽으로 도주하는 중국어선을 추적하여, 08시 07분경 검색요원 10명이 중국어선에 승선하여 조타실과 갑판상의 선원을 제압하고 즉시 안전지대로 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압송중인 중국어선이 08시 11분경 타기고장이 발생하여 잠시 정선한 틈을 타 주변에 있던 중국어선 4척이 압송 중인 중국어선을 탈취할 목적으로의 좌우현 양측에 2척씩 계류한 후 수십명의 중국선원들이 합세하여 단속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시 압송중인 어선에는 단속경찰관이 10명이 있었으나, 중국선원들이 칼, 맥주병 등 흉기를 휘두르며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등 집단으로 저항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검색요원 배모 순경, 윤모 순경의 헬멧을 벗기고 목을 조르고 위해를 가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자 검색팀장 권모 경장이 공포탄을 발사하였으나 폭력사태가 멈추지 않자 실탄을 발사하며 제압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실탄을 발사한 이후에야 중국선원들은 비로소 폭력행사를 중지하고 자신들의 배로 철수하였으며, 경찰관들도 경비함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08시 55경 도주중이던 중국어선으로부터 환자가 있다는 무선연락을 받고 경비함정에서는 부상을 입은 중국선원을 경비함정에 인계받아, 산소소생기를 이용하여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함정에 탑재되어 있던 헬기를 이용 목포소재 병원으로 긴급 후송하였으나 부상선원은 11시 12분경 사망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단속과정에서 백모 경위 등 우리측 경찰관 5명이 부상을 입고 목포소재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해양경찰은 향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망 원인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하여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3호 2014년 10월 15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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