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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 검토 않고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 시도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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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조례 검토 않고 자율방범대 자녀 장학금 지원 시도 빈축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4.12.02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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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의회 A의원, 조례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철회 왜(?)

[호남타임즈=정진영기자]신안군의회 A 군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했다가 슬그머니 철회했던 것으로 나타나 빈축을 사고 있다.

신안군의회와 신안군청 관계자에 따르면 A 의원이 자율방범대원 자녀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신안군 자율방범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동료 의원 4명의 서명 동의를 얻어 대표 발의하기 위해 접수했다.

이 조례는 신안군 자율방범대원들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법률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 일 후 철회했던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궁금증이 커졌다.

본사가 확인한 결과, 평소 법률학 박사로 자칭했던 A 의원이지만 기존 조례를 검토하지 않고 성급히 발의하다 제동이 걸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안군에는 이미 2012년 3월에 ‘신안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운영 중이었던 것.

이에 따라 지역사회는 군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이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지지 또는 후원자들에게 성심성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무리하게 조례를 제정하려다 도리어 빈축을 당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신안군이 운영중인 신안장학재단이 있는데도 굳이 자율방범대 자녀의 장학금 지금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 발의를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한편 신안군은 각종 지역사회를 위한 지원 조례가 운영되고 있지만 법률에 벗어나거나 선심성 지원 등 문제가 되는 조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타임즈신문 제119호 2014년 12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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