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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양수 회장<대한노인회무안군지회> “포괄간호서비스와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도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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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01  19:2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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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양수 회장
세계보건기구(WHO) 조사단은 국내 메르스 확산의 주 원인으로 가족간병과 문병 관행을 꼽았다. 메르스 확진자 10명 중 4명이 환자 문병이나 간병 과정에서 감염됐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번 사태로 무분별한 문병 관습과 간병인의 병실 상주 문화는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는데 이러한 한국식 병원문화의 불합리성과 위험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대책은 없는 것일까?

우선 필자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시범사업 중인 포괄간호서비스가 우리의 의료문화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안이므로 계획보다 앞당겨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간병인 제도는 환자·가족·간병인이 병실서 숙식 및 간호를 해 병원 내 감염 발생률이 높고, 가족 간병 시 생계를 포기하거나 사적 간병인 고용 시 개인병원 기준 하루 7~8만원의 고용비용이 발생하여 가계 재정 부담을 크게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포괄간호서비스는 입원 시 병원의 간호인력이 식사보조 등의 기본 간호부터 치료에 필요한 전문적 간호서비스 제공까지 환자를 전적으로 돌보는 것으로, 병동환경을 동시에 개선하고 보호자의 숙식과 상주를 제한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와 안정에 전념이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현 입원료에 하루 8천~13천원만 추가 부담함으로써 간병비 부담을 완화한 제도다.

2018년까지 전국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서둘러 모든 병상에 적용하여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줄이고 선진 간병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의 조속한 도입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전자건강보험증이란 현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신할 IC칩이 부착된 차세대 보험카드로 만성질환, 약물 알러지, 처방내역 등이 확인 가능하여 개인 응급상황나 타 의료기관 이용시 중복 검사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증 도용에 따른 재정누수 및 진료기록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다.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이러한 IC카드가 활용되었더라면 환자가 어느 병원을 거쳐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여 확산을 방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현재 이것에 관한 연구 용역이 건보공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지만 이 카드를 조속히 도입하여 IT강국으로서의 정보 활용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기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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