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타임즈 제20호 2012년 3월 22일자 10면>

반발했던 제약회사 결국 백기 투항

복제약 치중, 리베이트 관행에 발목

오는 4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6,500여 개의 카피약(복제약)의 가격이 평균 14% 가량 인하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고혈압, 고지혈증으로 3가지 약을 만성 복용하는 김무열 할아버지의 경우 약값의 본인부담금이 앞으로 연간 약 39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약값 인하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1만3,800여개의 약 중 높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대체할 수 있는 복제약이 있는 6,500여개의 약이 해당되며, 국민 부담도 약 1조7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30여 개 사에서 복제약을 생산하고 있는 고지혈증 약인 피리토정 10mg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로 1정 당 917원에서 663원으로 약 28%인하된다. 평소 연간 약 63만 원을 지불해야 투약 받을 수 있었던 간염치료제 헵세라정의 경우 이번 약값 인하 조치로 21만 원이 줄어든 42만 원 정도만 지불하면 된다.
따라서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장기 투약을 하는 국민은 상당 부분 부담액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특허가 있는 신약은 이번 약값 인하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내 제약산업은 고가의 약가정책이 유지되면서도 신약개발 등을 통한 경쟁력을 강화시키지 못했고, 리베이트라는 불법적인 관행을 통해 손쉽게 수익을 내왔다.
신약이 이번 약값 인하에 제외됨에 따라 그동안 복제약 생산 판매에 치중했던 국내 제약회사의 관행에도 일대 개혁이 일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공단의 이번 약값 인하 조치는 우리나라 건강보험 지출에서 약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나 되고 있어 외국에 비해 1.6배 정도 높은 편이며, 약값 자체도 선진 외국들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에 따라 국민 부담 완화와 건강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것이다.
약값 인하로 품질이 나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건강보험은 의약품 허가를 관장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해 원료에서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를 하지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오히려 이번 약값 인하를 계기로 그동안 제약업계가 리베이트 등 판매경쟁에서 치중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품질경쟁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백대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