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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국회의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살인적 진압사태, 검찰수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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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1.22  13: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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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호국회의원
2016년 새해가 밝은지 벌써 20여일이 지났다.

하지만 작년 11월 14일, 경찰의 직사 물대포에 의해 차가운 아스팔트에 내동댕이쳐진 백남기 농민은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다.

추운 겨울날, 농민들이 왜 광장으로 나왔는가.

백남기 농민은 나라 전체를 마비시키려 한 ‘전문 시위꾼’도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꾼’도 아니다. 그저 벼랑 끝에 내몰린 살림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호소하기 위해 광장으로 나온 것뿐이다.

살얼음같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마로니에 공원 앞 서울대병원 입구 담벼락에는 ‘백남기 대책위원회’ 농민들이 쌀포대를 입고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제대로 된 검찰수사를 통한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밤 12시가 넘어도 농성장에 찾아와 오렌지색 손수건과 종이학을 걸고 백남기 농민의 쾌유를 빌며 가슴아파하는 어린 대학생들도 있다.

대한민국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공권력은 최후에 최소한도로 나서야 하고, 기본권 침해가 이뤄질 때는 목적에 부합하고 수단과 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이들에게도 일반 교통방해죄 등을 거론하며 무차별적으로 소환장을 보내는 성실함과 집요함을 보이면서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과 농민단체로부터 살인미수 또는 과실치상죄 등으로 고발당한 경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비상식과 몰염치, 민주주의 역진이라는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으로 역사에 기록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는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를 문책하고 검찰이 관련자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해 처벌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백남기 농민이 하루라도 빨리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모든 국민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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