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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신안군, 친환경 젓갈 용기, 8년 동안 7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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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 신안군, 친환경 젓갈 용기, 8년 동안 74억 투입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6.06.29 14: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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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 23만8천 개 지원, 회수율은 0(제로) / 국비(도비)지원 사업 전형적 예산 낭비 사례 / 신안군수 선거 2014년 1억 군비 추가 지원(?)

 
전남도를 비롯해, 신안군, 목포시, 영광군, 고흥군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친환경 전통발효식품(젓새우) 보관용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비 포함 98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다.

이시기에 공급했던 200L 보관용기는 23만8천 개에 달한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2015년 말 전남도, 신안군, 목포시 등에서 파악한 공식적인 용기 회수율은 0(제로)이다.

무엇보다 문제가 된 것은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이를 위탁하는 기관에서는 회수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어서, 전형적인 예산 낭비의 사례로 지목받고 있다.

신안군은 전남도 등에서 지원하는 총 금액 98억 원 중 74억 원을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용기 또한 23만8천 개 중 17만9천 개를 지원했다.

전남 지역에서 이뤄진 친환경 젓갈 용기 사업의 70% 이상이 신안군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표>

이에 따라 본보는 지난 6월 23일 “전남도, 친환경 젓갈용기 펑펑 지원 ‘예산 낭비’”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친환경 젓갈용기현대화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본보는 전남도와 신안군, 목포시 등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원산지를 제대로 홍보를 못하고 있는 점, 회수율이 낮고, 일선 시군의 구입가격이 10%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본보 보도 후 신안군은 지난 24일(금) 오후 출입 언론사 등에 보도 해명자료를 이메일 통해 보냈다.

신안군은 용기 회수율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젓갈 드럼용기는 위판, 숙성, 판매과정에서 소요되며 위생용기 공급 후 기 공급된 철재드럼용기가 교체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 현재까지 회수율이 낮으나 점차 회수물량이 많아 질것으로 예상, 따라서 민간주도의 재활용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또 신안군은 “우리군이 공급하고 있는 드럼용기 외부에 우리군과 새어민회 로고를 표기해 유통하고 있으며 위판과정에서 별도로 생산자, 생산지 등 원산지를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여 경매가 완료된 제품을 출하 하고 있다”고 사진자료와 함께 해명했다.

하지만 신안군의 해명은 국비와 도비 등이 2008년부터 해마다 투입되어져 왔기 때문에 해명을 통해 설득시키기는 어려워 보인다.

또 용기 표면에 ‘신안군·새어민회 자산’이라고 로고를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자산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져, 관련자의 문책과 함께 신안군 자산에 손해를 끼친 책임자 처벌 및 고발조치 등의 법적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어민들은 신안군수 선거가 있었던 지난 2014년도에 선심성 예산을 지원했다는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본보에서 확인 한 결과 2014년 신안군은 9억1천만 원(도비 2억2천750만 원, 군비 2억2천750만 원, 자담 4억5천500만 원)을 지원하고도 군비로 1억1천340만 원을 더 지원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신안군의 지원은 전남도의 시군별 지원 현황에는 빠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선거와 관련 된 예산지원이었다는 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신안군 2014년 이상한 추가지원으로 인해 2014년도 정산은 2016년 5월에야 끝났다. 따라서 신안군이 왜 별도로 예산을 지원했는가에 대한 추가 해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제181호 2016년 6월 29일자 01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목포타임즈신문/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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