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농식품부가 추진하는 쌀 생산조정제가 쌀 직불금을 조정 또는 폐지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쌀 직불금제도가 쌀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재정부담을 가중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논에 벼가 아닌 다른 작물 재배시에도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쌀 생산을 줄이고 쌀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의 쌀 생산조정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황 의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려는 생산조정제는 농식품부에서 2003년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 2010년 시행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과 사업기간, 목적, 지원금액 등이 같고, 재배작물에서 일부 차이가 있을 뿐인 사업종료 후 이름만 바꾼 것이란 비판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쌀 과잉문제 해소와 콩이나 사료작물 등의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목을 재배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급한 제도로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생산조정제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은 홍보부족, 농민의 참여부족, 수차례에 걸친 사업변경 등 사전에 치밀한 준비없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사업효과를 높이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차례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실제 논소득기반다양화사업의 목표대비 이행률은 본 사업(2011년) 시행 이후 계속하여 감소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이·전용 및 불용된 금액만 해도 1,220억4천만 원에 달했다.

또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시행한 쌀 생산조정제 사업은 생산성이 낮은 논 중심의 참여와 휴경에 따른 농경지 훼손 및 병충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쌀 생산조정제 중단 이후에는 벼 재배로 복귀함에 따라 지속적인 감축효과를 거두지 못하여 사실상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쌀 생산조정제는 자칫 쌀 직불금을 조정하거나 폐지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며, 이 제도는 이미 과거에도 시행했다가 실패한 제도로 평가되고 있는데 재탕, 삼탕하는 것은 더 큰 문제이다”고 지적했다.

/정진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