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목포과학대 前 총장)구속 사태에 즈음하여, 교비횡령을 자행하도록 방조한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고 촉구했다.
전남시민행동은 지난 2005년 대불대에 대한 정부의 감사를 통해 수백억 원의 학생등록금을 횡령한 것이 밝혀졌으며, 이어 2011년 같은 학원의 목포과학대학의 교비횡령사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해경하기 위해 전남시민행동은 임시이사를 파견해 비리경영을 차단시켜 영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사학을 개혁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바로잡는 바탕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는 길이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원문.

성/명/서

이호균 전남도의회 의장(목포과학대 前 총장)구속 사태에 즈음하여

교비횡령을 자행하도록 방조한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라

영신학원은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사학으로서의 입지를 발판으로 지역사회에 다각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 유착세력과 더불어 견고한 지역토착 세력을 형성해온 바, 이러한 상황의 부조리함은 그들의 영향력이 범죄행위에 의하여 뒷받침되어 왔다는 사실과 함께 만천하에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2005년 정부의 감사에 의하여 드러난 것만으로도, 수백 억 원의 학생등록금을 횡령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축적하였음이 밝혀진 바 있고, 이후에도 일말의 반성은 고사하고 여전히 그와 같은 불법적인 경영의 행태를 지속해 오면서 현 정권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범죄행위의 주체인 자가 사면의 은전을 받아 학교경영의 일선에 복귀함으로써 불법과 파행이 더욱 확대될 우려를 전면적으로 확산시켜온 상황입니다.

2011년 이 우려는 위 불법경영자가 영신학원 산하 대불대학교 총장으로 복귀한지 1년 만에 교과부에 의하여 소위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는 부실경영의 결과물로 현실화되었고, 2012년에 접어들자마자 영신학원 산하의 또 다른 학교인 목포과학대학의 교비횡령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대로 국민의 혈세인 교과부의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영신학원의 하수인 역할을 해온 교수들이 구속되었고 관련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최근에는 영신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사면으로 복귀한 위 대불대학교 총장의 동생이며 위 횡령이 자행되던 당시의 목포과학대 학장이었던 자가 이러한 교비횡령 범죄의 주체로 지목되어 구속된 것입니다.

목포과학대학교의 장으로서 그 지위를 악용하여 닦은 기반으로 전라남도의회에 진출하고 전라남도의 민의를 대변하는 정치권력의 상징으로 군림한 자의 추악한 진면목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작금의 전라남도의회 의장의 구속은 구속된 당사자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똑같은 교비횡령의 범죄로 처벌받은 영신학원의 설립자가 불법과 비리로 영신학원의 경영을 전횡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아들들을 산하 대학들의 장으로 임명하여 경영권을 나누어 세습시키면서 불법과 비리경영까지 대물림하였음을 다시 한 번 확인 시켜주고 있는데, 이러한 영신학원의 문제는 특정 학교만의 부조리가 아니라 그러한 학교의 생태적 터전을 이루면서 그 족벌비리 경영자를 도의회 의장으로까지 입신하게 한 우리지역의 부조리이자 우리지역민 전체의 불명예인 것입니다.

나아가 영신학원의 족벌비리경영진이라는 재생 불가능한 환부가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이를 제때에 제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성하게 하여 대출제한대학지정, 자살 및 구속 사태와 같은 작금의 치명적 상황까지 이르게 한 우리사회의 구조적 부조리임이 명백하므로, 이러한 부조리를 처분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모든 주체들이 절대적으로 책임져야할 부분인 것입니다.
영신학원을 비롯한 사학의 부패와 그 관리감독 체계의 구조적 부조리는 반값등록금이라는 하나의 목소리로 상징되는 전 국민적 사립대학 개혁 요구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영신학원과 같은 비리사학의 경영진을 엄단하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이 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불법경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왜곡한 기존 정치세력과 관료들은 즉각 왜곡된 법체계를 다시 바로 세우는 데 나서야 할 것이며,

특히 영신학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소속 학교의 총장들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교비횡령을 자행하도록 방조하여 자신들의 임무를 방기한 임원 또는 그들이 임명한 현 임원진을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선임하여 교비횡령이 더욱 확대되는 사태를 서둘러 막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대불대학교가 대출제한대학으로 지정되자 이를 빌미로 비리경영진은 충남 당진의 새로운 캠퍼스 건립을 그 대책으로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교비횡령과 이 지역 자원의 유출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즉시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만이 이러한 비리경영을 차단하여 영신학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의 고질적인 부패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는 사학을 개혁하여 우리나라 고등교육을 바로잡는 바탕을 마련하는 막중한 책무를 다하는 길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12년 4월 7일

사학비리척결 전남시민행동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