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의장 이은방)는 14일(수)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59회 제1차 정례회 폐회식을 갖고 14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광주광역시와 시 교육청의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하고 조례안 42건, 동의안 1건, 결의안 2건 등 총 5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광주여성재단대표이사 인사청문 경과보고를 했다.

아울러 주경님․김동찬․김용집․김보현․이정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이에 주경님 의원은 ‘광주시 산하기관장 장기공백과 관련한 제언’, 김동찬 의원은 ‘광주를 인터넷 게임, 스마트 폰 중독없는 정보화 청정지역으로 조성하자!’, 김용집 의원은 ‘광주시 공공기관장 인사채용 원칙이 필요하다’, 김보현 의원은 ‘민주인권평화재단 설립 제안’, 이정현 의원은 ‘어등산 관광단지개발사업 미루기만 할 것인가?’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상임위원회별로 처리한 안건은,

행정자치위원회는 광주시의 빅데이터 활용 및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민간건축물의 내진설계 및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광주광역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조례안」(김동찬․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 의원 발의)과 청년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등 지원 및 주거문제 해결과 부채 경감 등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찬 의원 발의), 장년층이 퇴직 전후 새로운 인생과 노후를 준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주경님․조영표․이미옥․반재신․이정현의원 발의), 시민의 날 행사를 시민단체에게 실시하게 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동찬․이미옥․이정현․주경님 의원 발의) 등 19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환경복지위원회는「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자 의원 발의),「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광주 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지원조례안」(이정현․서미정․문상필 의원 발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남 의원 발의)과「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영표․주경님 의원 발의),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미정 의원 발의), 광주광역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는「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전진숙 의원 발의)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버스운수종사자에 대한 건강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광주광역시 대중교통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택시운수종사자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오섭 의원 발의),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해 청년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광주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조영표 의원 발의)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시립예술단원의 영리업무 금지로 예술단의 공연예술 기량을 향상하기 위해「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집․김영남․문태환․주경님 의원 발의), 시민의 건강과 여가 선용을 위한 생활체육을 확대하는「광주광역시 체육진흥조례안」(김용집․김동찬․문태환․심철의․조세철 의원 발의), 장애인의 평생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지원조례안」(서미정․김영남․문상필․이미옥 의원 발의)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 현황

제259회 제1차 정례회 안건처리 현황
(총 53건 : 결산안 5건, 조례안 42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등 5건 )

◎ 결산안 – 5건(시 3, 교육청 2)
1.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원안가결
2.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원안가결
3.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시장 제출) - 원안가결
4.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원안가결
5. 2016회계연도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교육감 제출) - 원안가결

◎ 조례안 - 42건(의회 20, 시 21, 교육청 1)
▲ 행정자치위원회- 18건(의회 5, 시 13)
1. 광주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 (전진숙 의원)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민간 건축물 지진 안전성 표시제 운영 조례안 (김동찬․김보현․이미옥․반재신․이정현․조영표 의원)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용집․이정현․주경님․이미옥․김동찬 의원발의)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안 (주경님․조영표․이미옥․반재신․ 이정현 의원발의)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찬 의원발의) - 원안가결
6. 광주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8. 광주광역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9. 광주광역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0. 광주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1. 광주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광주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4.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5. 광주광역시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6. 광주광역시 위촉법무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7. 광주광역시 학생회관이설사업 특별회계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8.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원안가결

▲ 환경복지위원회〉- 13건(의회 9, 시 4)
1. 광주광역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현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안(김옥자 의원발의) - 수정가결
3. 광주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남 의원발의)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영표·주경님 의원발의)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미정 의원발의) - 수정가결
6. 광주광역시 광주3.15의거 및 4.19혁명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진숙 의원발의) - 원안가결
7. 광주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미정 의원발의) - 원안가결
8. 광주광역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지원 조례안 (이정현․서미정․문상필 의원발의) - 수정가결
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조례안 (전진숙 의원발의) - 원안가결
10. 광주광역시 광주희망원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수정가결
11. 광주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2. 광주광역시 빛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13. 광주광역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 산업건설위원회〉- 7건(의회 3, 시 4)
1. 광주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조영표 의원발의) - 수정가결
2. 광주광역시 군 공항 이전 지원 조례안 (시장 제출) - 수정가결
3. 광주광역시 대중교통 지원 및 한정면허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오섭 의원발의)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오섭 의원발의) - 원안가결
5. 광주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수정가결
6. 광주광역시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7. 광주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및 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 교육문화위원회〉- 4건(의회 3, 교육청1)
1. 광주광역시교육청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서미정․김영남․문상필․이미옥 의원 발의) - 원안가결
2. 광주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교육감 제출) - 원안가결
3. 광주광역시 체육진흥 조례안 (김용집․김동찬․심철의․문태환․조세철 의원 발의) - 원안가결
4.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용집․주경님․김영남․문태환 의원 발의) - 원안가결

◎ 동의안〈교육문화위원회〉- 1건(시 1)
1. 문화관광체육실 소관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원안가결

◎ 보고의 건 - 2건(의회1, 시 1)
▲ 도시재생특별위원회- 1건
1. 도시재생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

▲ 산업건설위원회- 1건
1.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시장 제출)

◎ 승인안 〈행정자치위원회〉- 1건(시 1)
1. 광주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승인안 (시장 제출) - 원안가결

◎ 결의안 〈의회운영위원회〉- 2건(의회 2)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2.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원안가결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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