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이 민선6기 광주광역시의 핵심 정책인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장 실장은 15일 오후 광주시청 기자실에 들러 이 같은 뜻을 밝혔다.

장 실장은 “광주모델이 뿌리 내려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 성과를 내면 그간 중앙만 바라보는 일방통행 식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새로운 지역 일자리의 모델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정부의 어느 한 부처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아니어서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하다”면서 “‘제가 핫라인이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갖고 광주형 일자리를 성공시키고 싶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 용역 성격의 광주형 일자리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 결과가 나오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할 것이다”며 정부 지원 방침을 분명히 했다.

장 실장은 “광주형 일자리는 노사화합과 지역 내 사회통합이 전제된다면 정부 지원은 어렵지 않다”고 거듭 밝히고 “광주에서 이런 가능성을 보여줘 반갑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 실장은 이날 정부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실업률이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문제가 거의 재난상황의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할 일자리는 저소득층이 중심이고 각 지역에서 지속성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득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하고 있다”고 밝히고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들을 두루 잘 살도록 하는 것인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가 그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런 양극화 심화는 일시적 현상이 아닌 원천적 분배구조가 잘못된 구조적 문제이다”고 진단했다.

장 실장은 “추경 통과가 늦어질수록 국민들의 고통은 커질 것이다”면서 “추경이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광주․전남 시․도민과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이 적극 협조해 조속이 통과․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요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요지>

▲광주‧전남 등 경기상황 심각
어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추경예산의 필요성과 이유, 내용, 지역경제 영향‧효과 등에 대해 설명했음.
이에 따라 지방 현장에서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고자 고향인 광주를 찾게 됐음.

일자리는 국민 삶의 근원이자 의미 찾는 출발점임. 지금 고용상황은 그대로 갔다가는 재난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함. 실업률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고용절벽’이 단순 수사가 아니라고 느낄 정도임.

2014년부터 4년 간 실업률은 계속 오르고 있음. 심지어 구직을 포기하거나 미루는 이들도 있을 정도로 취업난이 심각함. 실제 청년 4명 중 1명은 실업자인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

▲광주‧전남은 타 지역보다 상황이 더욱 심각함.
고용률은 광주가 부산을 제외하고 가장 낮음. 고용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소득상황도 좋지 않음. 특히 저소득, 중산층은 심각함.

2009년 금융위기 당시에도 상황이 좋지는 않았지만 소득불평등, 양극화 등은 없었음. 그러나 최근에는 소득불평등, 양극화가 급격히 심화되고 있음. 이는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원인임. 지난 해에는 하위 20%의 실질소득이 5.6% 감소하는 등 소득 악화가 계속되고 있음. 저소득층 소득 감소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했기 때문임.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한국사회의 원천적 분배구조가 잘못돼 있기 때문.

▲공공인력 대거 신규 채용
이에 대응하고자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추경을 구성했음. 추경은 증세나 국채 발행 없이 늘어난 세수만으로 편성했음. 과거 추경이 경기가 좋지 않아 지출하는 방식의 ‘경기순환 대응형’이었다면 지금은 경기는 나쁘지 않지만 청년실업 등이 극심해 긴급 구성한 것으로 차이가 있음.

이번 추경으로 안전, 보육 등 공공인력이 대거 신규 채용될 것임. 또 중소기업의 경우 청년 2명을 채용하면 국가에서 3년 간 추가 1명의 채용을 지원하는 안을 추진할 예정임. 이를 통해 우수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유도하게 됨.

보육, 육아휴직 등으로 고통받는 일하는 여성 문제도 해결할 계획임.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공립 어린이집 360개를 추가 설치하겠음. 여기에 노인공공일자리도 확대함. 또 치매가 국가책임이라고 정책 방향을 세운 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47개가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까지 늘려 전국 시‧군‧구 모두에 설치하겠음.

▲이번 추경은 ‘한우 진국탕’
최문순 강원지사가 일자리 추경에 대해 중앙예산은 ‘한우도가니탕’과 같다고 표현했음. 예산이 내려온 후 다시 중앙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의미임. 그동안 지방행정에서는 매칭 마련에도 부담을 느꼈을 것임.

그러나 이번 추경은 ‘한우 진국탕’으로 봐야 함. 소방인력 등 공공일자리가 대거 확대될 것임. 특히 3조5000억원을 지방 몫으로 떼어놓았음.

광주형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야 함. 또 각 지역마다 지역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할 것임. 광주형 일자리가 뿌리 내려 지방정부를 꽃 피우도록 힘을 합쳐 성과를 내야 함. 중앙만 바라보던 일방통행식 운영에서 벗어나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추경 최대한 빨리 통과시켜야
추경 집행으로 빠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됨. 그러나 상반기 중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민 고통이 커질 것임. 이번에 통과시켜 고통 받는 국민이 희망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이번

추경이 희망의 마중물을 만드는 계기가 됐으면 함.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SOC를 배제하고 일자리 창출에 집중했음. 시‧도민과 국회의원이 암담한 현실을 생각하고 추경이 빨리 통과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람.

▲지역별 맞춤형 일자리모델 발굴 나서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한 부처만 관련된 것이 아님. 전북 새만금사업이 진척이 없는 것도 부처 조율 등에 발목이 잡혔기 때문. 이에 정부는 부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음.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특정 사업이 아니므로 일부 부처에만 맡겨 해결될 문제가 아님. 제가 핫 라인이라 생각하고 챙기겠음. 광주시민이 관심을 갖는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임.

광주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도 차례로 돌며 의견을 들을 예정임. 다른 지역도 광주형 일자리처럼 지역 맞춤형 모델을 만드는 시도가 있었으면 함.

이번 추경은 ‘언발에 오줌누기’가 아님. 소방, 경찰, 보육교사, 돌봄 요양사 등은 그동안 했어야 했는데 안했던 것일 뿐임. 결국 이 일자리들은 지속되는 일자리임.
광주형 일자리는 용역 후 계획이 이미 있음. 용역 후 캐비닛에 넣을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아야 함.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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