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건의안은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이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조속히 확정‧시행할 것을 요구했고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해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공항 통합을 정부가 직접 결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또 대형항공기(B747)의 안전한 이ㆍ착륙을 위해 활주로를 기존보다 400m 연장, 3,200m로 연장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호남고속철 2단계 사업 구간 중 고막원~목포까지는 기존선을 활용하고 고막원~무안국제공항 노선만 지선으로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저속철 등 반발을 샀다.
이에 양영복 의원은 “저속철 우려와 지역 차별적 정책이라는 전라남도와 도민의 반발로 아직까지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속철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과 통합이 지연되어 최근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 관광객 감소로 공항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조은기자
다음은 호남고속철도 무안국제공항 경유 및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촉구 건의안 전문.
호남고속철도 사업은 1987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처음 제기되었습니다. 그 후 무려 28년만인 지난 2015년 4월 2일 1단계 사업 구간인 용산~광주 송정 구간이 개통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단계 사업인 송정~목포 구간에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안으로 2017년까지 완공하기로 전라남도와 국토교통부가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2014년부터 사업비 절감을 이유로 고막원~목포까지는 전용선을 신설하는 대신 기존선을 활용하고, 고막원~무안국제공항 노선은 지선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후 전라남도의회를 비롯한 우리 지역민은 기획재정부 안이 저속철 우려와 함께 지역 차별적 정책이라는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수차례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노선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지역도 소외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강한 목표를 가진 문재인 정부가 새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에 대한 통합과 상생의 강한 의지 표시로써 호남 고속철도 사업은 호남 지역민의 의견을 담아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회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사업의 노선에서 무안국제공 항을 경유하는 노선(고막원~무안국제공항~목포)으로 조속히 결정하 고, 정부가 관련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여 조기 완공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2017년 3월 28일 강력하게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국가균형 발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지역민의 교통편의를 위해 호남고속철도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토록 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통령ㆍ국회ㆍ전라남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노선 결정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확정하고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무안국제공항은 광주공항과 목포공항을 대체하고 인천, 김해공항과 같은 국가 거점공항 역할이 필요하여 2007년에 개항한 국제공항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무안국제공항은 당초에 기대했던 역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광주공항과 통합하지 못하면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정부의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성 조치로 관광객이 급감하여 공항운영이 더더욱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므로, 무안국제공항이 당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기에 맞추어 무안국제공항으로 광주공항을 통합하는 계획을 결정하였으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의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통합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추진하여야 할 국책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합의를 전제하는 것으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사업추진 방식입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이 당초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더불어 21C 동북아권 항공수요 증가에 대응하려면 대형항공기(B747 등)의 안전한 이ㆍ착륙이 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2,800m 활주로 시설로는 불가능 하므로 활주로를 3,200m로 연장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토교통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하다고 보고했다 합니다.
이에 전라남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의 기반 마련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호남고속철도 사업 완공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전라남도민 모두가 바라고, 최근 국회도 동의했으며, 대통령은 공약으로도 약속한, 무안국제공항을 경유하는 노선으로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을 하루빨리 확정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2. 정부는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공항 통합을 전라남도와 광주 광역시가 먼저 합의할 것을 더 이상 주장하지 말고 하루속히 직접 통합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대형항공기 취항 및 신규노선 유치 등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현재 2,800m의 활주로를 3,200m(증 400m)로 연장하여 줄 것을 촉구한다.
2017년 6월
전라남도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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