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01:53 (금)
김용진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국민 마음 헤아리는 건강보험”
상태바
김용진 지사장<국민건강보험공단 목포지사> “국민 마음 헤아리는 건강보험”
  • 호남타임즈
  • 승인 2017.10.30 12: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김용진 지사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음을 체감하는 나날이다. 지사에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대한 문의가 심심찮게 들어온다. 그만큼 보장성 강화가 절실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이나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해보면 가계직접의료비 부담 비율이 OECD 국가 평균 19.6%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36.8%라는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게 되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급여 해소, 사회적 취약계층 혜택 확대, 저소득층 지원 강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비급여 해소를 살펴보면 ‘비급여의 급여화’가 주요 골자이다.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클수록 의료비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치료에 필요한 모든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미용·성형을 제외한 MRI, 초음파 등을 급여화하고, 효과는 있지만 가격이 높은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로 차등해 우선 예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택진료를 완전 폐지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단계적으로 상급병실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편입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간호·간병서비스 제공 병상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확대하여 간병에 드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상별로 맞춤형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한다. 이미 15세 이하 아동 입원 진료 시 본인부담률이 5%로 인하되었고, 18세 이하 치아 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은 30~60%에서 10%까지 인하되었다. 등록 중증 치매환자 본인부담률도 마찬가지로 10%로 인하되었고,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던 치매 정밀 신경인지검사와 난임시술이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바뀌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보장구 급여대상자 확대와 건강보험 지원금 인상 등 앞으로도 노인·아동·청소년·여성·장애인이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날 전망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의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하여 저소득층이 의료비를 많이 지출하더라도 추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다. 예를 들어 소득수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연간 진료비 상한액은 연소득 10% 수준까지 대폭 인하되어 연소득 10%를 초과하는 급여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게 된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4대 중증질환(암, 뇌·심혈관질환, 희귀난치질환, 중증화상) 입원환자와 고액 외래진료 환자를 대상으로 가구 소득수준에 따라 의료비가 연간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는 경우, 비급여 등의 본인부담금을 연간 2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였으나 앞으로는 모든 질환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외에도 의료비 지원 대상자 누락이 없도록 다양한 의료비 지원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들어가는 비용은 2022년까지 누적 30.6조원의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고지원 강화를 추진하는 것과 더불어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을 활용하여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건강은 올리고 부담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진정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라 하겠다.

가장 가까이에서 목포시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 목포지사는 목포시민 모두가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물론, 목포시민의 소중한 건강보험료가 더 큰 건강보험 보장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