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고경석 의원(국민의당)이 지난 28일 2018년도 전라남도 예산안 심사에서 전라남도 예산편성에 대해 좀 더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줄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제4조 규정에 따라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해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예산을 편성해야함에도 이번 2018년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세입을 과소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 고 의원으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특히 전남도의 2018년 지방세 세입예산은 전년도 9,830억 원 대비 4.1%인 400억 원이 증가한 1조 230억으로 추계했지만, 최근 3년간 지방세 수입 예산액 대비 징수액을 보면 2015년 18.8%, 2016년 19.9%, 2017년 20% 이상 초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개발수요가 높은데도 재원을 제때 사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미 금리 인상 등 세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예산편성 시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순세계잉여금도 결산액 대비 20%~45%를 본예산에 편성되는 문제와 세출 예산도 과다 계상이 되면 익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문제점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며, “정확한 세입 예측과 긴축 세출을 통해 6,500여억 원의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