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고경석 의원(국민의당)은 17일 2017년도 전라남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서“세입의 항목이 누락됨이 없이 예산이 편성되도록 개선하고 정리추경 편성과 도의회 제출 시기를 조정할 것”을 촉구했다.

전라남도는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세입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시기를 늦춰 재원을 제때 활용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고 의원은 “세입예산 편성이 적정한 시기에 편성되지 못해 지역개발 사업 등에 활용 못했다”면서“앞으로 추가경정예산제도가 남용된다면 예산의 단일성과 통일성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경정 예산은 재정상황에 적절히 대응하는 예산의 신축성을 살리는 제도인데, 전남도는 이번 추경예산에 집행 잔액을 감액 편성해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과정을 거쳐 결과적으로 행정력만 낭비할 뿐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질책했다.

/김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