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는 도시와 농촌 간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대의민주주의 훼손이 우려되는 선거구 획정 논의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선거구를 재편하라”는 것이다.
정정희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14일 논의 될 행안부안은 전남의 경우 현재 52명(비례제외)을 46명으로 감축하는 안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전남의 경우 함평군, 강진군, 장흥군, 신안군, 보성군, 장성군 등 도의원 수 대비 인구가 적은 순서에 따라 6개 군의 정수가 각 1명씩 감소해 총 6명의 의원정수가 줄어든다.
결의안에는 전남도의 경우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 급감으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을 적용할 경우 앞으로도 광역의원이 한 명에 불과한 지역이 대거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지역 현실을 무시한 불합리한 안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민주성과 비례성, 등가성에도 훼손을 주게 되는 무리한 정수조정으로 지역에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전남도의회는 “행안부 안이 강행된다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농어민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공약과 달리 농촌을 죽이고 도시집중을 더욱 가속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정희 의원은 “국회가 당리당략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 협력하여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과 지방의원 정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전남도의회는 본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해 국회, 행정안전부 등에 송부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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