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들도 명예훼손 위반 입건 될 듯
당선인도 상당수 조사, 지역정가 촉각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당선자는 물론 SNS상에서 올린 글이나 댓글에 대한 경찰 조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역정가가 술렁거리고 있다.
선거가 끝남에 따라 음식제공 등 각종 선거법 위반과 SNS 상에서의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등에 대한 경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취임 전 유력 정치인인 A씨의 경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뒤이어 당선인들도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들에 대해서도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목포지역 선거와 관련된 경찰 수사는 70여 건에 달하고 있다. 선거 기간 동안 SNS상 상호 비방전이 가열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소고발 건수도 앞으로 늘 것으로 보이고 있다.
고소고발을 당한 쪽은 이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다시 약점을 찾아 고소고발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당선인 B씨는 “이번 선거처럼 원칙이 무너지고 근거 없는 상호 비방, 상대 흠집 내기 등 가열된 것은 처음이다”고 밝혔다.
B씨는 “목포시의원도 SNS상에 글을 잘못 올려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무식하게 했다”며, “이번 기회에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목포시장 선거부터 가열됐기 때문에 시장 후보들도 예외는 아니며, 당선됐던 전남도의원, 목포시의원 일부도 해당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선거구는 벌써부터 보궐선거를 염두하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7월 1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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