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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 고독사 지원 조례, 50대까지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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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28  17: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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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근재 목포시의원.

목포시 상동 주공아파트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제보를 받았다. 알고 보니 이미 파출소와 동사무소에 냄새가 난다고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왔었다. 주민들의 신고로 출동한 119가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상태가 일주일 이상 방치 된 것 같은 시체가 있었다.

누워 있었는데 입고 있던 옷이 잠옷이 아닌 외출복인 것으로 보아 주무시다 돌아가신 것은 아닌 것 같았고 정확치 않지만 나이는 57세 정도라고 들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고독사에 관련한 조례를 서둘러야 겠다 생각을 하고 알아보니 이미 조례가 있었다. 조례를 보다보니 홀로 사시는 65세 이상 노인을 위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었다.

사람들은 보통 고독사가 홀로 사시는 노인들에게 가장 많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는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50대가 가장 많다. 어느 정도냐면 65세 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 남녀 비율을 합친 수보다 50대 남성의 수가 더 많다.

이것은 목포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사회문제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조례뿐만이 아니라 민간복지, 동주민센터나 각 자치위원회에서 공론화해 머리를 맞대고 궁극적인 해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자료를 준비해 조례 및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각 동사무소나 시청에서 전수조사를 하지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전수조사에 쉽게 응하는데 50대는 아직 본인 스스로 건강하고 젊다고 생각해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 찾아내지 못하는 1인 가구들이 많다. 이런 점들도 문제점이라 생각한다.

목포 하당노인복지관에서 독거노인 댁내 안전 모니터링 및 응급구조구급을 위한 센서설치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 모니터링에 참관할 예정이다.

현재 현실적이지 못한 부분 중 하나가 센서를 이용해 모니터링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출입문에 센서를 설치하는 프로그램도 있다. 스마트폰과 연계되어 출입문이 열고 닫히는 걸 체크해 모니터링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근데 체크하는 기준이 3일이다.

제가 생각할 때 3일이란 시간은 사람이 죽기 충분한 시간 아닐까? 체크하는 시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3일은 예방이 아니라 사망 후 발견하려는 기준인 것 같다.

아직 전문가와의 현실적인 상담 혹은 집행부와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가능하다면 기본적인 조례만 맡길게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고독사 예방 전담팀을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조례는 65세 이상이지만 제가 생각한대로 40~50대까지 전수조사를 해 범위를 넓혀 고독사 예방 전담팀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에 고독사 예방 전담팀이 신설된다 가정을 한다면 1인 가구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거점 공간을 만들어 그 공간에서 서로 나눌 수 있는 프로그램, 아이템 등을 만들면 좋을 것 같다. 처음에는 전담팀이나 기관에서 도움을 주지만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면 자연스럽게 서로 정이 생기고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 정신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다.

<호남타임즈신문 2018년 8월 29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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