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가 본 북한, 한반도 비핵화와 전북의 미래”
2018. 11. 6(火) 저녁 7시, 전주 오즈하우스

▲ 북미 샅바 싸움 중, 트럼프 선거 후 My Way... 우리의 안전운전 중요

오늘은 미국 중간선거일입니다. 트럼프는 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재선을 위해My Way할 것입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내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폼페이오 4차 방북에서 북한은 ICBM 폐기 및 ‘미국에 두 곳의 핵 시설 참관 허용’을 제안하면서 특히 경제제재 완화 및 해제를 본격 거론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제안과 요구에 트럼프는 중간 선거 및 국내 정치 상황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며 “핵 실험을 하지 않는 한 비핵화에 시간이 걸려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응수했습니다. 지금 북미는 조정 국면, 치열한 샅바 싸움 중입니다.

최근 북한 예술단의 가을공연 무산, 남북철도사업 연기, 개성공단 연락사무소, 국내 은행 및 우리의 방북 5대 기업들에 대한 미국의 경고 아닌 경고 등 한미 동맹에 잇따른 우려가 나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안전운전 해야 합니다. 미국을 위한 대리 운전, 우리 욕심만 앞세운 과속 운전은 남북, 북미 관계는 물론 한미관계도 그르칠 수 있습니다. 비건 방북 후 한미가 워킹 그룹을 만들기로 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김정은도 실무선의 혼선을 해소할 수 있기에 내심 환영할 것입니다.

저는 작년 11월 초, ‘세일즈던트 트럼프가 사업가적 기질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노벨상 수상, 재선의 길로 간다, 김정은도 내년에 대화 테이블로 나온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을 조기 추진해 대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뜬구름 같았던 저의 예언과 제안이 하나씩 진행,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18년 만에 방북한 저는 더욱 그러한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 북한, 거리, 주민, 여성 등 상전벽해... 개혁, 개방의 희망 넘치고 있어

평양은 상전벽해입니다. 개성 있는 빌딩들이 즐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마친 계획도시였습니다. 백두산 천지에도 새 시설물이 들어섰고 삭도, 즉 케이블카도 새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6.15 당시 환영 인파들은 이가 빠진 사람이 많았지만 이제는 활기차고 화사한 옷차림, 화장을 한 하이힐 여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노인들에게는 사상학습을 면제해 주었고, 여성들에게는 치마를 입게 했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굶어 죽는 사람이 없고 최근 2년 간 식량수입도 없습니다.
경제성장률도 집권 5년 동안 약 1～2%, 2016년 3.9%로 17년 만에 최고입니다.
장마당 800개, 2년 전 공산품 90%가 중국산이었지만 이제는 90%가 북한산입니다.
휴대폰도 600만대로 100달러에 달하는 휴대폰으로 부모 등골이 휜다고 합니다.

여명거리 과학자 아파트는 직책이 아니라 외국 학술지 논문 발표 및 게재 등 실적, 성적 위주로 분양한다 합니다. 초등학교부터 제1외국어로 영어를 배우고 혈맹 중국어는 대학 때 제2외국어로 배웁니다. 북한은 이미 개혁, 개방에 익숙해졌고 이 순간에도 정보가 흐르고 변화의 희망이 넘치는 사회로 바뀌었습니다.

▲ 북한은 핵보다 경제, 햇볕정책 및 트럼프 제재 압박이 비핵화 선택케 해

그러나 작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으로 –3.5%, 20년 만에 최저라고 합니다.(미국 분석은 –5%) 그러나 말 타면 마부 생각납니다. 북한은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살기 위해 핵을 개발했지만 이제는 살기 위해, 경제 제재 완화 및 해제로 고도성장하기 위해 핵을 포기합니다. 김정은의 비핵화 약속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판문점, 싱가포르, 평양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육성으로 비핵화 약속이 전 세계에 전달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능라도 5.1 경기장 연설로 이제 북한 주민도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것이 공식 확인되었습니다.

북한은 핵보다 경제입니다. 방북한 우리 경제인들에게 김정은과 북측 관계자들이 부통령 급 대우를 한 것도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결례를 한 것도 역설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강력한 기대를 보여 준 것입니다.

▲ 비핵화는 과정, 디테일에 악마... 미국 중간 선거 이후 북미관계 급물살

그러나 비핵화는 물리적, 정치적 이유로 단번에 되지 않습니다. 북한 핵 최고 전문가인 해커 박사도 ‘북한 핵의 완전한 비핵화에는 10년, 15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트럼프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비핵화는 상대가 있는 핑퐁 게임,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과정입니다.
트럼프는 언제든 찢어버릴 수 있는 말과 종이로 보장하지만 김정은은 핵 시설, 핵무기, 핵물질, 핵 지식을 없애야 하고, 검증도 받아야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북미 간 협상, 물밑 샅바 싸움이 동반됩니다.

여기에 ‘디테일의 악마’가 있습니다. 북미 신뢰가 있어야 악마의 유혹을 넘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과정에서 북미 간 신뢰를 구축하는 가교, 촉진자로서 우리의 역할이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남북관계에 속도를 내려고 하는 우리와 미국 간에 이견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금강산관광 및 개성공단 재개, 남북철도사업 등 남북이 100가지 합의를 해도 북미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G2 국가인 중국 시진핑도 미국를 의식해 9.9절 방북을 철회했습니다. 미국과 무역 전쟁으로 중국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 퍼스트주의를 외치는 트럼프이기에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트럼프는 11월 6일 중간선거 이후,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자신의 대선 재선 가도를 향해 ‘My Way’할 것입니다. 북미관계가 지금 보다도 더 급물살을 타고 남북관계에도 새로운 전기와 또 다른 시련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 해 두고 치밀하고 완벽한 시나리오를 준비해 대처해야 합니다.

▲ 2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시켜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 만들어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고 비핵화 실천이 진전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첫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뀝니다. ‘경제의 혈압’, 즉 우리 주가는 단숨에 3천대를 돌파할 수 있다고 금융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둘째, 북미, 북일 수교가 되면 대일청구권자금(약 200억불 예상)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은행도 투자를 하게 됩니다.

셋째, 최소 3,000조(블룸버그 6천조, 정부 7,000조, 이코노미스트 1경)로 추정되는 북한의 희토류, 우라늄, 아연, 동, 석회석 등에 우리의 기술이 결합되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97%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의 에너지, 지하자원 수입대체 효과 연 1조 7천억(2015년 광업광산물통계연보)

넷째,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철의 실크로드, 즉 목포, 부산을 출발한 한반도종단철도(TKR)가 사람과 상품을 싣고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로 중국, 러시아를 거쳐 파리, 런던으로 가면 물류 운송 기간 및 경비가 20~30%가 절감됩니다. 우리는 대륙경제, 해양경제 허브가 됩니다.

다섯째, 전북의 농어업 기술, 비료를 전수, 전달해 북한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남아도는 쌀, 감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중국어선 불법 조업, 한강 북부 홍수, 백두산 화산도 공동 해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새만금 평화 미래 기지되어야... 태양광, 풍력 발전은 전북에 대못 박는 일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전북에도 기회가 옵니다. 특히 새만금은 전북은 물론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사업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이 전북의 평화 미래비전이 아닌 태양광 및 풍력 발전 논란에 휩싸이는 작금의 상황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새만금 한 가운데, 전주- 포항으로 가는 고속도로, 국제 업무지구 옆에 여의도 13배나 되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서는 것은 전북 발전에 대못을 박는 일입니다.

새만금 태양광은 수지도 맞지 않고 20년 후에 철거 여부도 확실치 않습니다. 노후화 된 시설물들은 환경 파괴를 가져 올 수도 있습니다. 해상 풍력발전까지 건설되면 방폐장으로 몸살을 겪었던 이 지역은 또 다시 큰 상처를 받습니다.

새만금은 이미 30년 동안 전북도민들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투쟁과 요구로 수정에 수정을 거쳐 마련된 개발 계획이 있습니다. 전북도민과 단 한마디 상의 또는 공론화 과정 없이 이러한 대못 박기를 한 것은 전북을 무시한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산물로, 그리고 전북 도민의 압도적 지지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는 새만금에 날개를 달아 줘야 합니다. 전북도민께서 만들어 낸 새만금 개발청의 맹성을 촉구합니다.

이명박근혜정권에서 광주 송정 목포 KTX 노선은 신설하지 않고 기존노선을 보수해 사용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기존 노선을 사용, 1조원을 절감해서 전남 발전에 투입하겠다는 엉터리 계획이었습니다.

이러한 요구에 저와 당시 박준영 전 전남지사는 호남 발전을 위해 KTX 무안공항 경유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만약 그것이 관철되지 않는다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 후 이낙연 전 전남지사도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KTX 호남선 무안공항 노선은 확정되었고, 2023년까지 국비 2조4,731억원을 투입, 신노선으로 공사 중입니다.

송하진 전북지사, 김제, 부안, 군산 자치단체장, 그리고 전북 국회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만금 사업을 번듯하게 제자리로 돌려놓으십시오. 전북도민의 의견을 경청해 주십시오.

새만금 사업이 문재인정부에서 한반도 평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야심찬 미래 계획을 개발해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전북도 살리고 대한민국도 살리는 길이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 남북관계 파탄나면 전쟁, 새만금이 평화 전진 기지 되도록 노력할 것

경제는 실패하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비핵화는 실패하면 전쟁, 파멸입니다. 6.15 특사, 저 박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협력하고 조언을 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전북 경제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기회의 땅이 있습니다. 저는 박근혜정권이 그렇게 강조했던 창조경제는 북한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평화 번영 공동체 구상과 경제 성장 동력은 바로 이곳 새만금에 있습니다.

저도 새만금과 전북이 한반도 평화, 서해안 시대를 여는 중심이 되도록 설득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합시다.

2018년 11월 6일
국회의원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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