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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 “공기정화기 신중하게 진행하라” 성명서 발표
정진영 기자  |  honam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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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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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남지부가 8일 “국민의 혈세다! 전남도교육청은 졸속행정 중단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진행하라!”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전남도교육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교실 내 이산화탄소 문제와 미세먼지 제거 대책을 병행하여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민의 혈세다!
전남도교육청은 졸속행정 중단하고, 학교 공기정화장치 사업 추진을 신중하게 진행하라!

지난 10월 31일 전남도교육청은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 추진 계획 알림’ 제목의 공문을 학교에 보냈다. 학생 건강 보호를 위한 실내 공기 질 개선 필요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한편 공문에는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제품 선정, 투명한 예산 집행 당부의 내용으로 공문 시행을 하였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구성원들 간의 불만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어 국민의 혈세 149억 원이 투입된 사업이 제 때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공기정화장치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무의 혼란을 예상하지 않은 관련 졸속행정의 결과임을 지적한다.

요즘 전남의 학교 현장은 공기정화기 판매업자들의 판촉장이 되어 학교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을 정도이며, 학교는 공기정화장치에 대한 전문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혼란과 선택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꾸준히 요구하였던 물품 선정 시 단위 학교의 예산 집행과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교육청의 역할마저 학교에 떠넘긴 상황을 초래한 것은 아쉽고 안타깝다.

그동안 교육부와 교육청이 학교에 설치한 공기정화기의 정화능력에 대한 의혹과 이산화탄소 중독 등의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2017년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학교 공기질 관리 최적 방안 도출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경기도 소재 학교 11,302대의 공기정화장치 사용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89대(66.3%)는 소음 발생, 공기 질 개선 효과 미흡, 전기료, 필터 비용 부담 등으로 사용이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에도 불구하고 설치에만 급급해 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전교조 전남지부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전남도교육청은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학교환경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기정화장치 설치 사업을 계획하고 근본적인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실 내 이산화탄소 문제와 미세먼지 제거 대책을 병행하여 해결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기정화장치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2. 대기환경 전문가, 지자체 담당자, 학교 관계자, 학부모, 학생이 함께 하는 공동연구조사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장석웅 전남교육감 선거공약의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학교’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을 때 가능할 것이다. 예산 집행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은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이 먼저다.

3. 전남도교육청은 도교육청 산하에 ‘업무갈등조정기구’를 설치하여, 학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율성이라는 명분으로 학교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태만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성원간의 업무갈등을 미리 예상하고 교육청에서 사전에 조정할 수 있어야 학교에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전남도교육청은 권위적이고 명령적인 행정 관행을 버리고, 교육 행정의 관점을 교육청이 아닌 학교 현장에 두어 행복한 학교, 아이들이 행복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지원할 것을 요구한다.

2018년 11월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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