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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에 명확한 입장 밝혀야”“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 선택과 집중으로 특별재판부 구성 필요”
최다정 기자  |  honamtim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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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1.08  19: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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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회의원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오늘(8일)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사법부가 일반 국민들에 대한 영장은 자동판매기처럼 발부해 주지만 지금 사법농단, 재판 거래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를 하려 해도 영장을 90% 이상 기각하고 있다”며 “정부도 특별재판부 구성 및 설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전 대표는 “제가 국정감사에서 사법농단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 신속한 수사로 사법부 붕괴를 막아야 하고, 정점에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이에 대한 법무부장관 입장을 밝혀 주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사법농단 재판 거래 수사가 신속하게 종결되어 사법부가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나 신속한 수사를 하려고 해도 사법부가 영장을 기각하기 때문에 국회는 국민 여론을 대변해서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법원행정처는 위헌적 요소 등 여러 이유를 들어서 반대하고 있다”며 “특검은 되는데, 왜 특별재판부는 안 되는가, 검찰이 신속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도 명확한 입장을 내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장관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재판부가 구성되어 사건의 전말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다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사법부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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