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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최고위원, “5.18 모욕.명예훼손, 끝까지 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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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1  1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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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당 최경환 최고위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0일 열린 긴급최고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5·18 진상규명 대국민공청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해 신성한 국회를 유린한 극우테러였다”고 규정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허무맹랑한 주장으로 사법적 심판이 내려진 지만원에게 멍석을 깔아주고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맞장구를 쳤다”며 “극우테러로 국회의 권위는 무너졌다”고 말했다.

5·18유공자이자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억지주장으로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국회 윤리위원회는 이 의원들에게 가장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이어 ‘5·18은 폭동행위, 유공자는 괴물’이란 망발을 한 김순례 의원을 향해 “제가 나랏돈 축내는 괴물로 보이느냐”며 “김순례 의원이 사과를 하지 않고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저를 비롯한 5·18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를 끝까지 묻겠다, 고소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의원은 또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나경원 원내대표에게도 “진정 5·18에 대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냐”며 “5·18은 폭동인지, 북한 특수군이 벌인 일인지, 그렇다면 광주시민들은 북한군의 부역자들인지, 전두환은 영웅인지 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최경환 최고위원은 “사법부는 5·18 특수군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재판이 병합심리중인 지만원의 재판을 하루빨리 종료, 법정구속해 역사정의를 실현하고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며 “5·18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한 3명의 과거 행적이 부적절해 진상조사위원이 아닌 진상조사방해위원이 될 수 있으니 청와대와 문재인대통령은 임명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 기자

다음은 민주평화당 긴급최고위원회 모두발언 전문.


민주평화당 긴급최고위원회 모두발언

5.18 유공자의 한 사람이고 5.18진상규명특별법을 대표발의한 입장에서 지금의 이 사태에 대해 너무도 착잡하고 분노를 느낍니다.

저는 열흘 전 1월 31일 최고위원회에서 예정된 지만원 국회 토론회에 대해서 이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이종명 의원에게 토론회 개최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때 저는 지만원은 5.18은 북한군의 특수부대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으로 법원에서 벌금을 받은 바 있어 이미 사법적 심판이 끝난 지만원에게 멍석을 깔아준 의도가 무엇인지, 그것이 진정 나경원 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지도부의 뜻이냐고 물었습니다.

2.8 지만원 국회 토론회는 현직 국회의원 다수가 참여한 극우 테러라고 생각합니다. 신성한 국회가 극우 테러세력들에게 유린당한 사건입니다. 여기에 여러 국회의원들은 멍석을 깔아줬고 맞장구 쳤습니다.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이 행사를 주관하고 ‘5.18은 폭동행위, 유공자는 괴물' 이런 망언을 한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하고 국회의 윤리위원회는 이 세 의원들에게 가장 엄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저는 5.18 유공자입니다. 저 외에 국회에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여러 5.18 유공자가 있습니다. 제가 괴물로 보입니까. 나랏돈 축내는 괴물집단입니까? 김순례 의원, 사과를 공식 요청합니다. 만약 이를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면 저를 비롯한 5.18 민주유공자를 모욕하고 명예를 훼손한 죄를 끝까지 묻겠습니다. 고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국가 보훈체계는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세운 순국선열, 나라를 지킨 호국영령, 그리고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싸워오고 지킨 민주영령들에 대해 국가에서 예우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유공자 역시 법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우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연금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이후로 가족을 잃고, 몸은 부서지고, 생업을 찾지 못해서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찌 괴물집단입니까.

이런 말을 한 김순례 의원은 물론이고 지만원과 김진태, 이종명 의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독일 나치 집단을 숭배하는 나치 추종세력인 네오나치와 똑같이 살인자, 살인마 전두환을 영웅으로 모시는 전두환의 충실한 후예들, 희대의 괴물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 대표에게 묻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 정말 5.18에 대해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해주십시오. 5.18은 폭동입니까. 북한 특수군이 한 일이라고 믿습니까. 그렇다면 광주 시민들은 북한군의 부역자들입니까. 전두환은 영웅입니까. 나경원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사법부에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지만원씨는 5.18 특수군 주장으로 두 차례나 민사 재판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2016년 이후에 제기된 북한 특수군 주장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재판 4건이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심리 중입니다. 4년째 심리중입니다. 민사와 마찬가지로 형사재판에서 하루빨리 재판을 종료해서 지만원을 법정 구속해야 합니다. 감옥에 쳐 넣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법정의, 역사정의를 실현하는 일이고 논란을 빨리 잠재우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협조를 부탁합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에도 부탁합니다. 지금 청와대는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따라서 국회에서 추천한 아홉 분의 진상조사위원에 대한 인사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분 중에 한국당 분의 세 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세 분이 5.18에 대한 과거의 발언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으로 적합한 인물이 아니다, 부적절하다는 문제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진상조사위원이 아닌 진상조사 방해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2.8 국회 토론회에서 한국당의 의도가 분명해진 만큼 한국당 조사위원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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