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13일 열린 임시회에서 정책수립 시에는 시의회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제190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금번 임시회는 2019년도 시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한 해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회기이다”며 동료 의원들에게 “우리시 정부가 올바른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합리적으로 시정을 이끌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책수립은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과 정책을 승인하는 의회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시행착오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중요한 정책을 수립할 경우 다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여론조사도 필요하지만 정확한 정보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는 일반시민들로만 여론조사가 이뤄질 때 자칫 ‘졸속정책’으로 실패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해당 정책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제공과 함께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 지도자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완석 의장은 “졸속행정으로 인한 정책실패는 행정‧재정적으로 막대한 낭비를 초래하고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정책을 수립한 시장뿐만 아니라 정책을 승인한 의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시 정부가 입안한 정책들에 대해 의회가 그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냉정하게 검증해야 할 것이다”고 정책검증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 동료 의원들에게 “상임위원회별로 보고받는 업무계획에 대해서도 정책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전문가들의 의견이 수렴됐는지, 시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기대효과와 문제점, 해소방안은 무엇인지 철저히 분석하고 따져 달라”고 말했다.

서완석 의장은 “올 한 해도 지역사회의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을 위해 ‘시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자치제도 마련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정책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또 “집행부와 소통을 강화하고 빈틈없는 견제와 조화로운 균형을 통해 시정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어 여수시 발전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정진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