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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형 순경 <무안경찰서 경비교통과> “시대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집회.시위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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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4.30  09: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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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형 순경

지난해 전국에서 열린 집회 시위 건수는 역대 최다였지만 성숙한 선진 집회 시위 문화가 정착해감에 따라 불법 폭력 시위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화경찰관제 시행, 1인 시위·기자회견 적극 보장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평화적 집회 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화경찰관제’ 시행으로 집회참가자-경찰 간 소통이 강화되고, 우발적인 현장 불법상황이 사전에 방지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이 강화되었다. 또한 ‘경찰부대·차벽·살수차’의 원칙적 미배치로 ‘제복 입은 시민’ 으로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집회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행진이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집회에서는 공공의 안녕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회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경찰 간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 성숙한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 경찰과 집회 주최 측 모두 ‘자율과 책임’하에 함께 노력한다면 우리나라의 집회문화는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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