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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보안문서 유무 질문”에 “사법부 판단”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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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시장, “보안문서 유무 질문”에 “사법부 판단” 답변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07.07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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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전문가 다운 아리송한(?) 답변

김종식 목포시장이 1일 민선7기 1주년 기자회견에서 ‘보안문서’에 대해 ‘사법부 판단’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놔 실망을 줬다.

김 시장은 이날 기자들의 질문에 “보안문서가 맞다, 아니다라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겠다”며 “목포시는 미묘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목포시 공식적인 입장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개발계획, 도시계획은 많은 이해관계가 따른다. 일정한 절차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순서대로 밟아 간다”며, “어떠한 경우든 공개한 부분이 있고, 안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 공무원들이 잘 판단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공적인 의사표현은 조심해야 하며,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손혜원 문제는 검찰의 조사결과 발표로 미묘한 파장이 전개되고 있으며, 팩트는 실종된 상태다. 검찰은 손 씨가 크게 부패방지법 위반, 부동산 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팩트와는 달리 현재 문서가 보안문서냐? 아니냐?로 와전되고 있은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도 제대로 입장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목포시 국장 답변과 목포시 공식 입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관련부서 국장은 “비공개 문서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지만, 목포시는 “검찰 수사결과 발표 전 실무적 차원의 견해로써, 쟁점사항인 보안자료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사법기관의 몫이다”고 공식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박홍률 전 목포시장은 “시민에게 이미 공개된 자료이며, 용역보고회와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종식 목포시장만 제대로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정진영기자

<호남타임즈 2019년 7월 3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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