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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감협,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 전면 재검토교육자치 분권 약속 이행 촉구 입장문 등 5개 안건 의결
정진영 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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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7  19: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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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교육부와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김승환)는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문을 오늘(7일) 냈다.

2019대한민국교육자치콘퍼런스 개막식에 앞서 임시총회를 갖고, 교육개혁과 교육분권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감들이 고통을 감내하며 현 정부에 협조해 왔음을 강조하면서, 대통령의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승환 회장은 총회의 모두발언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부동의 결정은 어느 한 지역 또는 해당 교육청의 문제만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이는 모든 교육청의 문제를 넘어 우리나라 고교 교육체제 전반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 이에 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새로운 관계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회에 함께한 교육감들은 김승환 회장과 뜻을 같이하며,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11월 총회에서는 협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들이 교육자치와 분권을 위해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주도적인 역할이 기대된다.

또한 ‘자치분권 사전협의제’가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법령 정리를 제안하면서, 교육부가 마련할 지침도 협의회와 공동으로 만들 것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개선방안에 대한 제안도 있었다. 관계 기관과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자고 제안하며 협치를 강조하였다.

아울러, 협의회의 위상이 강화되고 교육자치를 위한 실질적 역할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여, 협의회 사무국의 발전 방안도 논의되었다.

다음 총회는 2019년 11월 중 경북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 전문

교육자치 분권 이행 촉구 입장문

오늘 우리는 「2019대한민국교육자치콘퍼런스」 선언을 통해 흔들리고 있는 교육정책을 풀뿌리 교육자치로 중심을 잡자고 선언합니다.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새 교육거버넌스를 만들자고 제안합니다.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유초중등교육의 권한이양을 약속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과 함께 교육자치 로드맵을 제시하였습니다. 중앙의 교육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학교자치 실현을 위해 손맞잡고 달려가자고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와 지지 속에서 출발하였지만,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행령조차 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자치와 분권은 더디기만 합니다. 심지어 대통령 공약이나 국정과제로 제시된 대입제도 개선, 고교체제 개편 등을 교육부가 이행하지 않고 사문화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누리과정의 대란 속에서 교육감들은 너무나 큰 고통을 감내했습니다. 그럼에도 고교무상교육 실시를 위해 교육감들이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살림을 아끼고 나누었습니다. 모두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교육현장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 교육감들은 허리띠를 졸라 맸습니다.

유은혜 장관의 취임과 함께 우리는 정부와의 협조 체제를 굳건히 하였습니다.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 눈높이를 맞추었으며, 올 하반기 고교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긴급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여전히 답보 상태이며, 진일보한 교육개혁 정책은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교육부와의 신뢰 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11월 총회에서 주도적으로 협의회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숱하게 해 왔던 국민과의 약속을 신속히 이행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9년 8월 7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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