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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찬 센터장 <건강보험공단 목포운영센터> “최고의 효도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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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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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찬 센터장

2008년 7월 첫 발을 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지난 10년간 국민 생활에 많은 변화를 안겨주었다.

제도 도입당시 21만 명이었던 수급자는 인정점수의 완화로 수급 대상자 확대, 인지지원등급 신설, 갱신절차 간소화 등으로 현재 71만 여명의 어르신이 혜택을 받고 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도 8천 개소에서 2만 개소가 넘을 정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부양에 부담을 느끼던 가족은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에 참여하여 삶의 질이 개선되었고,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제도 만족도가 90%가 넘어가는 등 질적 향상 또한 크게 이루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앞으로 풀어가야 할 문제도 적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지금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의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2025년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이미 노인 의료비 지출 증가로 이어져 건강보험 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장기요양에서도 수급자 증가에 따른 재정 부담과 함께 어떻게 하면 비용 효과적이면서 질이 담보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

고령화는 어느 나라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최대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다면 고령화에 대한 두려움과 피해는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 공단도 이에 발맞춰 세부실행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또 장기요양 수급자를 OECD 선진국 수준까지 높여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며, 수급자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일률적인 서비스 제공이 아닌 어르신들의 심신상태 · 생활환경 및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적합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고, 이동지원서비스를 통해 의료접근성을 높이며, 어르신을 수발하는 가족에게는 가족상담서비스 등 여러 지원방안도 강화된다.

위의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어르신은 지역사회 안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고, 부양가족은 돌봄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장기요양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되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사회에서 어르신 돌봄에 대한 든든한 버팀목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호남타임즈>

<목포타임즈신문 2019년 9월 11일자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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