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부패인식지수(CPI)에서 작년 대한민국은 100점 만점에 57점을 기록하여 역대 최고 점수를 달성하였다. 또한 180개국 중 45위를 기록하며 전년도에 비해 6단계 상승하였다. 2016년도 58위, 2017년도 51위 그리고 2018년도에 45위로 순위가 점점 상승하고 있기는 하지만, OECD 36개국 중 30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또한 싱가포르는 4위, 홍콩 14위, 일본 18위로 주변 인접국들에 비해 낮은 순위를 기록하였다. 우리 정부가 2020년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부패개혁을 통한 청렴 사회 만들기에 많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개혁되어야 할 부패는 권력형 부패다. 특히 행정권력, 경제권력, 사법권력으로 이어지는 엘리트 카르텔형 부패는 현재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부패다. 국민들은 지난 정권에서 발생한 국정농단 사건으로 뿌리 깊은 정경유착을 목격했다. 또한 얼마 전에는 버닝썬 게이트 사건으로 경찰과 기업의 유착관계가 또 다시 드러나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또 한 번 추락하였다.

이런 까닭에 최근 20-30대 사이에 ‘한국은 돈만 많으면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온갖 부정한 일을 저지르고도 돈으로 덮을 수 있다는 뜻인데 이는 부정부패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얼마나 낮은지 나타내주는 말이다.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을수록 청렴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부패와 관련된 부정적인 사건이 계속 발생한다면 2020년 부패인식지수 20위권 진입은 불가능해 보인다.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 청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행정 권력에 대한 감시가 중요하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 특히 인사 및 채용과정에서도 그 절차를 공개하여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위를 차지한 청렴 국가 덴마크의 경우는 ‘행정의 모든 것은 공개해야 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또한 행정권을 감시하는 옴부즈맨 제도가 활성화 되어있는데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미 경제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 ‘청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가 차츰 순위를 높여 부패인식지수(CPI) 20위권 안에 진입하여 청렴 선진국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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