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박문옥 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1)은 지난 17일 2019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각종 보조사업 시행 시 시․군별 재정형편 등 특수성을 감안해 공평한 예산이 균형있게 지원될 수 있는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앞서, 박의원은 지난 6월 전국 최초로 ‘전라남도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전남도 내에서의 지역별․권역별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해 낙후지역의 각종 개발사업을 도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의 고른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전남도의 경우 22개 시·군간 인구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각종 기반시설도 종류별로 특정지역에 편증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그 동안 도 정책이 발전과 성장이라는 측면만 강조되고 상대적으로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은 소홀히 한 결과라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박문옥 의원은 “시‧군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사회복지 관련 국․도비 보조비율만 보더라도 45%이상 차지하는 시‧군이 있는 반면 사회복지 예산이 16%에도 미치지 않은 시‧군이 있다”며 “특정 시‧군은 국가사업만 시행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부족해 시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다”고 지적 했다.

또 “인구대비 면적이 넓은 시‧군의 경우에는 국비와 도비 보조금 등 각종 사업예산의 지원이 풍족하게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불공평을 해소하기 위해 각종 사업의 도비 매칭 시 지역별 특수성과 재정형편을 감안한 매칭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고광완 기획조정실장은 “우리 도 22개 시‧군별 재정형편의 차이가 크게 나고 있으나, 각종 교부금 재정지원 비율에 차등을 둔적은 없었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22개 시‧군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내년 초 전남의 균형발전 지표 용역 수행 예정으로, 용역 결과에 따라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다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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