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쌈짓돈 배분 원칙 불명확, 선심성 특혜
일선 시·군 단체장, 도의원 줄 세우기 비판도

전남도 내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김영록 도지사의 특별조정교부금이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명 ‘도지사 쌈짓돈’으로 불리는 특별조정교부금은 세출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업 결정이나 내용이 제대로 표기 되어 있지 않아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이 특조금은 전남도가 세부내역 공개를 꺼려 일선 시·군에서 얼마를 가져갔는지, 왜 예산이 집행됐는지 알지 못해 '예산의 성역'으로 군림하고 있다.

머니S 보도에 따르면 전남도 특조금은 지난 2011년 72억5,000만 원, 2012년 128억2,500만 원, 2013년 144억450만 원, 2014년 150억 원, 2015년 168억6,530만 원, 2016년 184억6,530만 원, 2017년 263억 원, 2018년 237억 원 올해 300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 특조금은 올해 90%이상 집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는 특조금 내역을 공개 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전남도가 올해 집행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전남도 특별조정교부금 2018년 집행내역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무안군, 보성군, 목포시가 20억 원에 육박하는 등 타 시·군에 비해 최대 7배 가량 많은 예산을 가져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순천, 여수, 광양 등 동부권 3개 시는 특조금 확보 6~10위 권 내에 포진된 것으로 나타나 동부권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무안군은 23건에 19억9,000만 원, 보성군 46건 18억4,000만 원, 목포시 41건 18억3,700만 원, 함평군 37건 17억8,000만 원, 해남군 28건 15억7,000만 원, 광양군 21건 13억6,000만, 신안군 10건 12억4,250만 원, 순천시 30건 11억3,800만 원, 여수시 35건 11억3,000만 원, 완도군 32건 10억6,000만 원, 곡성군과 담양군이 각각 9억6,000만 원, 고흥군 22건 9억1,000만 원, 장흥군 22건 8억8,800만 원, 영광군 21건 8억 원, 화순군 20건 7억1,000만 원, 강진군 8건 6억1,000만 원, 나주시 26건 6억5,000만 원, 진도군 10건 5억9,250만 원, 구례군 12건 5억4,000만 원, 장성군 8건 2억8,000만 원, 영암군 15건 2억7,500만 원을 받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대부분 일선 시장·군수와 도의원들이 요청해서 특별조정교부금이 나가는데 의원 수가 많은 곳이 더 나가는 편이다”며, “일 잘하는 시·군에 더 많은 예산을 주라는 것이 지사님의 생각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민단체 관계자는 “도지사 특별조정교부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형평성에 맞게 골고루 배분해 말썽이 없도록 해야 한다"면서 ”일선 시·군을 대상으로 정책제안 평가 또는 경쟁을 통해 배분 원칙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고 강조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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