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2 16:07 (수)
<97>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10년 후 학생 수 감소 대비해야”
상태바
<97> 신민호 전남도의원, “전남교육청 10년 후 학생 수 감소 대비해야”
  • 정진영 기자
  • 승인 2019.12.09 17: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목적도 방향도 상실
학령인구 감소, 행정조직만 비대해져선 안돼
협동학교군 운영 통해 전남교육 경쟁력 확보
▲ 신민호 전남도의원.

신민호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이 최근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조직개편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학생 수를 감안하지 않은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개편이라고 강하게 바판했다.

다음은 신민호 전남도의원과의 일문일답.

▲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조직개편에 대해 지적한 배경은 무엇인가요?
= 학령인구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도 전남도교육청은 조직개편으로 본청은 더 비대해져 학교지원 중심, 학생 중심 실현은 오히려 멀어져가고 있습니다.

학교현실을 들여다보면 기계적인 인사평점,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희망만 반영한 인사관리로 적재적소에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교육력이 크게 저하되고 있으며, 복지부동하는 교장, 담임을 거부하는 선생님, 교무, 연구, 학생부장 등의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가 대다수입니다. 학교의 아우성임에도 학교의 어려움과는 무관하게 형식적인 여론 수렴, 현장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소수에 의한 전문성이 결여된 조직개편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조직개편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을 단행하려다 내․외부 반발로 좌초된 후 올해 4월 조직개편추진단을 구성해 조직 진단 결과를 토대로 중복·유사 기구를 조정하고 ‘정책국 신설’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현행 2국, 3담당관, 13과, 60팀에서 3국, 3담당관, 14과, 61팀으로 바뀌게 되며 신설된 정책국은 교육정책, 안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됩니다.

▲ 그러면 전남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무엇이 문제인가요?
= 본청의 권한은 더 강력해지고 비대해져 학생과 학교 중심 행정을 강화하겠다는 조직개편 취지는 멀어진 채 목적도 방향도 상실했습니다. 2020년 이후 전남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또한 학교지원센터 운영만으로는 학교 교육활동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교사들의 행정업무를 경감시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인력과 예산을 학교와 교육지원청으로 대거 이관시키는 ‘혁신’을 단행해야 합니다.

▲ 조직개편에서 학생 수 감소를 감안하지 않았다고 강하게 지적했는데 앞으로 전남지역 학생수 예측은 어떠합니까?
= 전남도 시군 읍면동별 출생인원과 인구 통계 등을 분석해보면, 2013년 출생하여 2020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15,401명, 2025년 초등학교 입학 학생은 11,238명으로 5년 동안 약 4,200명이 감소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이후의 학령인구는 현저히 감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비나 조치는 생각지 못하고 있습니다.

▲ 기초기본학력 미달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던데요.
= 과거에는 과밀학급과 교육여건의 열악함으로 기초기본학력 학생에 대한 대응이 어렵다는 변명거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남은 교원 1인당 학생 수가 초등학교 11.7명, 중학교 9.1명, 고등학교 9.3명으로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 수 보다 훨씬 낮습니다.

전남교육청은 기초기본학력 증진을 위해 매년 초등학교 429개교 15억3,286만 원, 중학교 248교 5억3,197만 원의 예산을 22개 교육지원청으로 집행하고 있음에도 기초기본학력 미달 학생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초학력은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임에도 매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발생하는 것은 전남도교육청의 직무유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학생 수 감소는 결국 농어촌 지역 학교 통폐합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전남은 학생 수 60명 이하 작은 학교가 42%를 차지하고 작은 학교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4명도 채 되지 않는데도 교육서비스는 개선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뼈저린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작은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위해서는 협동학교군 운영이 필요합니다. 오전에는 작은 학교에서 국영수 등 교과 위주로 공부하고 오후에는 거점별로 학생들을 모아 예체능 등 사회성 적응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전남 교육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진정한 협력을 통해 멀리보고 꾸준히 가야 전남 교육 경쟁력을 높일수 있습니다. 전남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리=정진영기자>

<목포타임즈신문 2019년 12월 4일자 12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