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석웅)이 2020학년도 새 학기를 맞아 학교 구성원의 학생인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의 인권침해 관련 사안 및 각종 사례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인권 사례집’을 발간, 배포했다.

‘손에 잡히는 학생인권–사례에서 길을 찾다’라는 제목의 사례집은 휴대하기 쉽게 핸드북 형태로 제작됐으며, 언제든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학생인권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꾸며졌다.

사례집은 최근 몇 년 간 학생인권침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안을 담았다. 특히, 학생인권의 주요 영역인 ‘차별금지’ ‘폭력’ ‘교육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자유’ ‘표현,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8개 영역 별 위원회의 주요 결정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 사례집이 활용되면, 그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의견 충돌로 생겼던 갈등상황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애 학생생활안전과장은 “그동안 학생인권침해 관련 사안이 있을 때마다 중요 판단에 대한 근거나 기준이 없어 갈등 상황이 종종 벌어지곤 했다”며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학생인권의 소중함을 다시 생각해보고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세계인권의 날’에 즈음해 실시한 ‘학생인권보장 홍보 공모전’에 출품된 웹툰, 6행시 등의 작품들을 엮어 출품작 모음집도 함께 제작해 배포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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