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4-05 15:35 (일)
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
상태바
전남도, 납세 구제 선정 대리인제 본격 시행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2.27 17: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 원 이하 지방세 개인 납세자…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1천만 원 이하 지방세 개인 납세자…세무대리인 무료 지원

전라남도는 영세납세자가 지방세 구제제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선정 대리인 제도’를 3월부터 시행에 나선다.

전라남도 선정 대리인 제도는 1천만 원 이하 지방세에 대한 개인 납세자가 불복청구를 제기할 경우 세무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시행된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해 소유재산가액 5억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 원 이하의 개인 납세자다. 단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불복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영세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을 하려면 전남도, 시군 세무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 안내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납세자는 심사청구서·이의신청서 작성, 증거서류 보완,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견진술 등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위훈량 전라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의 억울한 과세처분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며 “선정 대리인 제도를 통해 전남도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