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21:25 (목)
김성배 전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4.15총선의 한가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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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전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4.15총선의 한가지 특징”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6.09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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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배 전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김성배 전 목포시의회 사무국장.

우리나라는 4.15총선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국민의 총의로 300명을 선출하였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주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섬기겠다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의 모든 정치적 권한을 위임하고 그에 따라서 4년간의 선량생활을 할 의원들이 탄생하였습니다. 아마도 어떤 국회보다도 이번에 선출된 의원들은 주민들을 위하고 국민들을 위하여 노심초사(勞心焦思)할 것으로 예상을 해봅니다.

이번의 선거로 인하여 나는 예전의 선거와는 확연하게 두가지 다른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의 선거업무가 예전에는 예비선거인명부작성부터 선거가 끝나는 투표록작성까지를 수작업으로 하였으나 선거업무가 전산으로 처리되어 선거업무를 하는 최일선의 읍면동 직원들이 선거업무로 인하여 일과시간외에 작업을 하거나 밤을 세우면서 업무를 하는 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쯤에 나오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음선거부터는 투표도 핸드폰을 이용하여 하는 시대가 될것이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선거에 나오는 후보자들이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돈이 아닌 국민이고 유권자인 주민들이 납부한 세금을 어떠한 명목으로든지 주겠다고 하는 공약이 나왔고 선거후에 바로 그것이 실행되었다는 것 입니다. 이번 달에 전국민에게 지급되는 코로나지원금(긴급재난지원금)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전에 했던 보통의 선거에서는 공약(公約)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의 선거공약은 선거가 끝이 남과 동시에 전국의 세대별로 적게는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따라서 모든 주민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의 재난지원금은 국내경기를 활성화 할 것이고 지역경기를 일으키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소 일정한 수입이 없는 주민들도 꼭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사용하여 가정살림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소에 생각지도 않은 돈이 들어와서 사용하는데 기분이 좋아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의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으로 들고나온 것과 같이 앞으로의 선거에서도 후보자들이 어떤 명목의 돈을 얼마씩 지급한다고 하는 명칭만 잘 지어서 나온다면 주민들의 투표행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가 하는 점입니다. 예전의 선거에서는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은 후보자의 개인 사비로 비밀리에 유권자에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번의 선거부터는 후보자들이 당선후에 세금으로 정당하게 지급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세상의 어느누구도 아무런 부담이 없는 돈을 거부할 사람은 없을것이고 그것은 바로 투표에 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는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아무런 대가없이 받는 돈은 언제인가는 갚아야 할돈입니다. 내가 갚지 않으면 나의 아들과 손주들이 갚아야 할 채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 입니다. 앞으로 국가 경제가 활성화되어 세금이 많이 들어와서 갚아 나간다면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고 전문가들의 주장입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국채보상운동을 기억에서 다시 끄집어 내어서 우리의 인식을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와 이승에는 공짜는 없다는 말을 우리 가슴에 새겨야 할 것 입니다.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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