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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채 200억 원 발행, “목포시의회 갈등, 반목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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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지방채 200억 원 발행, “목포시의회 갈등, 반목 심화”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7.24 08: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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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민주계 의원, “독선으로 일관하는 의장은 사과하라”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이 23일 오전10시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방채 200억 원 발행과 관련, “독선으로 일관하는 의장은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목포시의회 비민주계 의원 8명이 23일 오전10시 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지방채 200억 원 발행과 관련, “독선으로 일관하는 의장은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비민주계 의원, “독선으로 일관하는 의장은 사과하라”

전남 목포시가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자,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갈등과 반목 등 분열양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무소속 연합인 비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의원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독선으로 지방채 승인을 강행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지방채 발행은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간담회를 수차례 요청했으나 거부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급기야 비민주계 의원 8명은 23일 오전 10시 목포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독선으로 일관하는 의장은 사과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기에 이르렀다.

비민주계 의원들은 “목포시가 추진하는 지방채는 빚을 내는 부채의 개념이며, 시민의 폭넓은 이해를 요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일반 가정에서도 빚을 내기 위해서는 서로 상의하는 절차가 필요하는데 의원들의 요구를 묵살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독선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에 대해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하는 의회 운영에 대해 의장은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면서 의원 간 합의와 협치를 통한 민주적 의회 운영을 요구했다.

한편 목포시가 추진하는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은 공원 일몰제 토지보상과 위생매립장 재정비 사업비 확보 등 2건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목포시는 목포시의회의 승인을 요청하기 위해 부의안건으로 제출했다.

목포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생활비 및 재난지원금 등 총 1,165억 원이 재정사업으로 투입된 가운데 211억 원이 예상치 않게 긴급 사용됨에 따라 200억 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목포시시 기획예산과 관계자는 “이번 지방채 발행은 시민생활안정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현재 시의 채무비율은 8.63%로 200억 원 추가 발행시 10.49%로 1.86포인트 상승한다”며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 주의 단계인 25%수준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지방채 상환을 위한 기금 267억이 조성돼 안정적으로 채무관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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