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순천시 … 서로 자신 지역에 건립 타당 강한 주장
전남도 … 대학병원과 강의 캠퍼스 각각 설치 ‘애매모호’
서남대 의대도 못 버텄는데 전남지역 의대 경쟁력 있나?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년간 동결된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계획을 지난 23일 발표했다.

2022년부터 10년간 의과대학 신입생을 총 4천 명 늘리고, 이 중 3천 명은 지방의 중증 필수 의료분야에 의무적으로 종사하는 지역 의사로 선발하며, 특히,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별도로 의과대학 신설을 추진하는 정부계획도 함께 밝혔다.

전남도는 이날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과대학 설립을 적극 추진할 수 있게 되어서 200만 도민과 함께 크게 환영한다”며, “오늘의 결정을 계기로 100명 정원 규모의 의과대학을 성공적으로 설립해 도민의 건강권과 행복권을 지킬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남의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하여 양 지역에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이며, 의사 인력 부족, 의료의 질 저하, 의료서비스 수도권 쏠림 현상 등이 심각해져 가고 있어 의과대학과 상급 종합병원 설립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논리로 전남지역에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병원이 건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목포대가 있는 목포시와, 순천대가 있는 순천시의 입장은 전혀 상반된 입장이다. 결론적으로 자신의 지역이 가장 적합하고 타당성이 있어 자신의 지역에 건립이 되어야 된다는 주장이다.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병원을 상대방 지역에 주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목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남의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전남에서 도서 지역을 가장 많이 관할하고 있는 서남권에 의과대학을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대 의대 설립은 지난 1990년부터 지속되어온 서남권 지역주민의 숙원이기도 하다.

목포를 거점으로 한 전남 서남권은 전국 유인도서의 41%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65세 고령인구 비율, 암질환자․만성질환자 비율, 응급환자 비율 등이 높지만 의료서비스 수요를 인프라가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각종 지표 뿐만 아니라 목포대 의대 설립의 타당성은 교육부가 지난해 실시한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설립타당성 조사’용역에서도 입증됐다.

특히 코로나19가 대유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남 서남권의 열악한 의료서비스 개선은 절실함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전남 지역 의대 설립에 힘써주신 정부, 더불어민주당, 전남도, 김원이 국회의원께 감사드린다”면서 “의과대학 설립은 건강기본권 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 사회적비용 절감 등 지역발전과도 밀접한 사안이다. 목포대학교, 전남 서남권 주민과 함께 의대 설립의 의지를 더욱 높여가고, 실행 가능성도 더욱 정교하게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순천시도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문을 냈다. 순천시를 포함한 전남 동부권은 인근 국가산단 등 밀집된 산업지역에서의 산업재해와 인구의 고령화 등 폭증하고 있는 의료 수요를 충족시킬 상급병원이 없어 중증․응급 환자들이 대도시 의료 인프라에 의존해 왔다.

또한 전남 동부권은 인구 100만이 밀집해 있고 영호남 교류의 거점인 만큼 코로나19 이후 지역 내 감염병 차단 전담병원에 대한 설치 요구도 상당한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순천시는 정부에 의과대학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건의해 왔고, 순천시의회․순천대학교와 함께 의과대학 관련 학과인 약학대와 간호학과 신설, 의대 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 왔다.

허석 순천시장은 “정부와 민주당의 의대정원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하신 소병철 국회의원과 서동용 국회의원, 순천대학교 고영진 총장과 구성원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이어 “전남 동부권은 의과대학 신설의 최적지인 만큼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과 부설 병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순천시는 28만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적극 지원하겠다”며 “순천대학교와 협력을 통해 대학과 병원 건립 부지 마련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고, 이후의 행정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쟁력 제고가 필수

하지만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신설되는 의과대학과 의과대학 병원이 경쟁력을 갖출수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서남대 의대도 광주전남에서 버티지 못하고 없어진 경험에 비춰보면, 의과대학 설립 주체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의대를 유치해 놓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 재원을 보조해달라고 손을 벌리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결국, 대학을 살리기 위해 막대한 시민의 세금을 투여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학령기 인구 감소로 인해 급감하는 인구 절벽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국립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통합 안도 갖고 있기때문에 이러한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 동상이몽, 솔로몬 지혜 필요

현재 전남지역 의과대학 설립과 의과대학 병원 유치를 놓고 목포시와 순천시는 정치권까지 합세하여 서로 물러서지 않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남도는 “동부권과 서부권에 각각 대학병원과 강의캠퍼스를 설치하여 양 지역에 의대 신설의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건의일 뿐이다.

인구 감소, 절벽에 따른 현실 앞에 전남지역에 의과대학 2곳을 승인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남도를 비롯한 목포시, 순천시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2020년 7월 30일자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