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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백동규 시의원<목포시의회>, “지방채발행 시민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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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칼럼] 백동규 시의원<목포시의회>, “지방채발행 시민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 호남타임즈 기자
  • 승인 2020.08.1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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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동규 목포시의원
백동규 목포시의원

“지방채발행 시민 충분한 공감대 형성 필요”

목포시의회 백동규의원입니다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발행 동의안은 매립장이 현재 98%가 매립되어 폐기물 매립시설의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신규 매립부지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현재 운영 중인 매립장 일부를 순환이용 함으로써 추가 매립용량을 확보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총사업비 340여 억 원으로 국비 47% 시비 53%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2020년 국비 매칭에 확보해야 할 시비 40억 원과 2021년 시비 60억 원을 포함해 100억 원의 지방채를 금융기관자금을 통해 발행하고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을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고정금리(2%)를 적용해 상환계획이며 연차별로 차입할 계획입니다

위생매립장 매립은 몇 년전부터 한도에 육박하기 전 대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진행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닥쳐서 사업을 진행하고 2020년 본예산과 1회 추경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 급기야 지방채까지 발행해 진행해야 할 사항까지 도래한 점에 대해 집행부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필요성에 적극 동의하지만 지방채 발행 금액과 시기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2019년도에 확보한 시비포함 125억 여 원은 올해 2020년까지 사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으며 2020년도 국비 대비 시비 매칭 40억 원은 오는 11월 정리추경에 확보해 매칭해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1월 정리 추경을 통해 코로나19로 진행되지 못한 사업들과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한 시비를 우선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에 책정하고 이후 부족한 금액과 2021년 재정계획에 맞춰 지방채발행계획을 수립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100억 지방채발행 금액을 하향 조정할 수 있으며 결국 시민의 세금인 이자 부담도 경감될뿐더러 이후 지방재정 건전성도 나아질 것이라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전반기 대양산단 미분양용지 매입 지방채발행을 위한 논란에서 시민공청회, 전체의원 간담회를 통해 향후 목포시 재정건전성 확보와 상환계획, 대양산단 분양계획까지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금액 1,300억 원을 800억 원으로 하향하고 대양산단 분양계획에 대한 목포시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지방채발행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켜 향후 목포시 재정건전성에 기여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의회는 이런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집행부의 안을 무조건 동의하는 게 아니라 지방채발행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지방채발행 사유와 시기, 향후 목포시 재정계획까지 꼼꼼히 따져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이 또한 시민의 세금이고 전체의원들도 인지하셔야 시민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36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에 부의된 목포권 광역위생매립장 순환이용 정비사업 지방채 100억 발행 동의안은 향후 4개월의 사업비는 2019년에 기 확보한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이후 정리추경에서 확보할 시비를 포함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지방채발행금액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고 의원들과 시민들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더불어 이 자리를 빌어 지방채발행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이 전체의원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간담회를 개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의장은 사과와 함께 합당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7월 30일자 5면>

<밝은 지역사회를 열어가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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