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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운데 터진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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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지지율 하락 가운데 터진 악재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8.24 12: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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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초의회 의장, 청탁 특혜 사유재산 취득 논란(?)
해당 기초의회, 지역위원회 … 해명 자료 없이 지켜 보자
지역사회‧정치권 …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민주당 기초의회 의장, 청탁 특혜 사유재산 취득 논란(?)
해당 기초의회, 지역위원회 … 해명 자료 없이 지켜 보자
지역사회‧정치권 …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기초의회 의장의 청탁 등 특혜성 사유재산 취득이 논란이 되면서 일파만파 충격을 주고 있다.

A 의장은 전남도비(교부세)로 개인 주택의 옹벽과 포장을 불법으로 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A 의장의 개인주택은 마을과 비교적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이곳 주민들도 상당한 반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2018년 12월에 발주해 2019년 6월에 준공한 마을 면벽 및 설치공사는 도급액이 5,579만 원이 소요됐다.

이 공사는 마을 안길 확포장 등 주민들의 통행로 확보를 목적으로 실시 됐다. 하지만 실제 공사가 이뤄진 위치는 마을에서 뒷 산길로 약 300m 떨어진 산 중턱이며, 이곳의 민가는 A 의장의 건물 한 채만 달랑 자리 잡고 있는 사유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의 설계서를 통해 발주한 공사는 A 의장의 개인 건물 앞마당과 건물 주변을 둘러 면벽을 개설하고 건물 앞 자투리의 개인 소유 땅에 포장을 실시하고, 주택 진입로 입구 부분에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하는 공사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국가 예산을 들여 A 의장이 특혜성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A 의장은 지난 7월 C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됐다. A 의장은 B 군의 읍 소재지에서 좀 떨어진 곳에 2002년 143.2㎡의 주택을 신축한 후 2015년과 2017년 두 차례에 거쳐 증축 및 지번 변경을 통해 총 265.9㎡(약 80평)의 주택을 노인요양시설로 용도 변경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건물은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 외 B 군에는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로 실제 운영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가운데 A 의장은 읍사무소와 군 관계자 등에게 수차례에 거쳐 공사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개인 소유의 건물과 땅에 군 예산을 들여 공사하는 것은 불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의장은 개인 주택이 아닌 노인요양시설이라는 점을 부각해 본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해 공사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일파만파 커지는 특혜성 의혹

A 의장의 의혹은 18일(화)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지면서 정가는 물론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가운데 공사를 했던 비용이 도비라는 점에서 전남도의원에게까지 파장이 튀었다.

당사자로 지목된 D 전남도의원은 “당선되고 3개월 정도 흘러간 뒤 예산이 세워진 것 같은데 자신하고 무관하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지켜보자”는 의견이다. 당사자가 아직 입장표명을 하지않았기 때문이다.

본보는 해당 C 의회에 18일(화) 오후, 19일(수) 오전에 ‘해명자료’를 요청했지만 공식적인 답변은 었었다,

하지만 수상당국의 조사가 들어간 만큼, A의장이 어떠한 경위로 도비를 요청했고, 누가 이 예산을 내려 줬는지 일련의 과정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 또 공무원 징계받나?

A 의장의 의혹은 결국 예산 확보, 집행, 감사 등 일련의 과정에 있는 담당 공무원들이 피해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민원성 예산 확보’라는 명분으로 전남도비가 세워졌다는 점에서 B군 뿐만아니라 전남도 공무원도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징계는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 A 의장, B 군 개인 주택에 실제 거주했나?

이러한 가운데 A 의장이 B 군에 위치한 개인 주택에 실제 거주했느냐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거주했을 경우, A 의장이 B 군에 거주하면서 C 의회에 출마했다는 결론이 됨에 따라 지역사회의 반발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악의 경우, 현역 C 의회 정치인으로 활동하면서 B 군에 거주했다면 더욱 말은 달라 진다.

공직선거법상 현역 정치인이 주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자동 의원직 사퇴가 되기 때문이다.

거주를 안했다면 또 상황은 달라진다. 아무도 살지 않는 곳에 B 군과 전남도가 막대한 도민의 세금을 들여 마을 안길 확포장 등을 했다는 점에서 예산낭비의 전형적인 표본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A 의장의 의혹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바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역 정치인 E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악재가 터졌다”며, “이는 지금까지 잊혀질 만 하면 발생했던 현직 정치인들의 직권 남용 또는 도덕적 해이다”고 밝혔다.

다른 F 의원은 “언론의 취재가 들어오면 사실과 다를 경우,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대처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못한 것 같다”며, “결국 더불어민주당에 큰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 지역사회‧정치권 A 의장 해명 요구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와 정치권은 A 의장의 해명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실제 도비를 활용하여 개인 주택의 공사를 했는지, 민원은 누가 제기했는지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을 공개하여 주소 이전 등의 사실 유무를 요구하고 있다.

본보는 A 의장의 해명이 들어오면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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