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20 20:52 (일)
목포시의회, 박창수 목포시의장 불신임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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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박창수 목포시의장 불신임안 접수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09.04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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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안건 형식 갖춰 제출, 목포시의회 상정
목포시의원들의 판단 따라 가결 여부 결정
의장, 도비 일부 1천만 원 사용 시인‘변수’

부의안건 형식 갖춰 제출, 목포시의회 상정
목포시의원들의 판단 따라 가결 여부 결정
의장, 도비 일부 1천만 원 사용 시인‘변수’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

 

목포시의회가 지난 25일(화) 논란이 됐던 박창수 목포시의장의 불신임안을 공식적으로 접수했다.

당초 비민주계 등 무소속 연합 목포시의원 6명은 최근 언론에서 제기됐던 ‘목포시의회 박창수 의장의 특혜 의혹’ 기사와 관련, ‘의장불신임 안’을 24일(월) 목포시의회 사무국에 제출했었다.

24일 의회사무국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목포시의회 의장에 대한 특혜 의혹’은 의장 불신임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렸고, 이에 따라 제출인이 불신임안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목포시의원 6명의 제출인들은 25일(화) 오후 관련 서류를 보완하고 부의 안건의 형식을 갖춰 재접수를 했다.

박창수 의장은 퇴근전인 이날 오후 6시 경 ‘목포시의장 불신임안’ 부의안건에 대해 결재를 함에 따라 이 안건은 공식적으로 접수가 됐다.

박창수 의장은 자신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의안건의 형식을 갖춰 제출됨에 따라 어쩔수 없이 결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박창수 의장의 불신임안은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공식적인 논의를 거쳐 가결여부가 처리될 전망이다.

관련 법규는 목포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 참석,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불신임안이 가결된다.

목포시의회 의원은 현재 1명이 결원된 21명이며, 박창수 의장은 당사자로 재척 사유가 됨에 따라 20명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목포시의원 6인 박창수 의장 불신임안 접수에 대한 입장

목포시의회 박창수의장 불신임안 접수

최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혀진 박창수의장의 특혜의혹에 대해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킨 사건으로 참담함을 금할 수 없음을 밝힌다.

11대 목포시의회가 출범하고 상반기 성희롱 등 갖은 구설수로 시민들에게 수 많은 비판을 받았고 하반기 의회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

하지만 이번 하반기 목포시의회 의장으로 당선된 박창수의장의 사적 이익을 취득한 특혜 의혹은 전형적인 직권 남용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이며, 지방채발행 동의안 의결 등 의원들과 소통하지 않고 독선적으로 운영해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실추시켜 시의회의 수장인 의장의 역할을 더 이상 수행해서는 안된다.

이에 목포시의회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키는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어 의장 불신임안을 접수하며, 목포시의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추락한 목포시의회의 위상을 회복하고 시민들께 신뢰받는 의회로 거듭나길 촉구한다.

2020년 8월 25일

최홍림, 문차복, 이재용, 김귀선, 장송지, 백동규 목포시의원 일동

▲ 의장 불신임안 부의안건 처리는 언제

목포시의회는 오는 4일 목포시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임시회 일정을 조율하게 된다. 보통 8일간의 임시회로 예정되어져 있다.

이번에 열리는 임시회 기간 동안 부의안건, 행정사무감사 일정 등을 처리하게 된다. 따라서 의장 불신임 안건도 처리하게 된다.

불신임 부의안건은 보통 의회가 끝나는 마지막 날에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4일 운영위원회의 읾정 결정에 따라 운명의 시간이 결정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 장복성 조성오 의원은 서명에서 왜 빠졌나?

목포시의장 불신임안 부의안건 서명에 장복성, 조성오 의원이 빠짐에 따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었다. 이들 무소속연합 의원들 간의 분열 또는 갈등으로 비치기도 했지만, 이들이 전임 의장이라는 신분이라는 점에서 주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회동을 통해 서명에는 빠졌지만 끝까지 함께 할 뜻을 밝힘에 따라 논란은 수그러졌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김휴환 전반기 의장이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의장을 역임했던 의원으로 불신임안 부의안건에 참여할지 자체가 곤란스로운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부의안건 제출 후, 터진 시의원 어린이집 앞 불법 주차로 인해 이들 무소속연합 의원들의 연대는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

▲ 전임 의장들 퇴장해도, 변수는 똑같다

이에 따라 전임 의장들이 퇴장하는 변수도 생각해 볼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휴환, 민생당 조성오, 무소속 장복성 등의 전임 의장이 퇴장하는 변수도 생길수 있다.

이들이 퇴장하게 되면 17명으로 더불어민주당 11명, 무소속연합 6명이며, 무소속연합에서 보면 3표를 가져와야 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

20명으로 투표하든지, 17명으로 투표하든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3표의 반발표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목포시의원들 입장은 투표자체를 보이콧 하고 싶은 심정이다.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장을 해임시키는 것이며,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도비를 전용한 것에 대해 면제부를 주게되는 것으로 함께 오명을 쓰게 된다.

▲ 의장 불신임안 무산은 가능할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 의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하면 가능하다.

불신임안 부의안건은 의장은 제척사유로 참석을 못하게 되고, 부의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20명의 의원들이 투표에에 참여하게 되지만 과반수 이상이 출석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20명 중에 12명을 차지하기 때문에 퇴장하게 되면 이 부의안건은 과반수 참석 미달로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 더불어민주당 의원 퇴장, 감당못 할 후폭풍.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퇴장하게 되면 감당하지 못할 후폭픙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의장이 배포한 해명자료를 보면, 의장이 도비로 내려온 공사비 중 일부 1천만 원을 사용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고민에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다만 이러한 일들이 후반기 의장 임기 전에 이뤄진 것으로 의장 불신임안과는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도비를 이용하여 자신의 건물 일부를 수리했다는 점에서 이러다 할 항변은 못하고 있다.

▲ 솔로몬 해법 필요하지만 난항에 난항

지역 정가는 목포시의회 사태는 예견된 일이라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놓고도 분열과 갈등이 초래됐으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역시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누구는 제명, 누구는 넘어가고의 더불어민주당의 고무줄 시각도 정치권에 불신을 주고 있다

목포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현직 국회의원이 있지만 이 역시 도움이 못되고 있다. 도리어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따라서 솔로몬의 해법이 필요하지만 현직 국회의원도 원로 정치인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등 목포시의회의 갈등과 분열은 가속화되고 있다.

/정진영기자

<2020년 9월 2일자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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