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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폐기물 소각로(자원회수 소각 시설) 목포시의회 반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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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폐기물 소각로(자원회수 소각 시설) 목포시의회 반발 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0.10.30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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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홍림 부의장, “민간투자사업보다 목포시 직접 직영해야”
문차복 위원장, “시민공모주 통해 이득금 시민에게 돌려줘야”

 

목포시가 추진 중인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대해 목포시의회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목포시는 현재 매립시설이 98%이상 포화됨에 따라 매립시설 용량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폐기물 감량율이 가장 높은 소각시설을 도입하기 위해 지난 2018년 5월 타당성조사를 했으며,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8년 9월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와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하였으며, 이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됐었다. 이 과정에서 목포시의회는 목포시가 소각시설을 추진하면서 제대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시민과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목포시의회는 또 민간투자사업으로 이미 확정해 놓고 목포시의회에 업무보고를 하는 등 철저하게 목포시의회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목포시의회 다수 의원들은 소각장 추진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사업보다는 목포시가 직접 설계.시공.입찰 그리고 추후 운영관리까지 도맡아 책임지는 재정사업(직영)을 요구하고 있다.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의 갈등은 지난 8월 25일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개최된 목포시 자원순환과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관해 업무보고 때 첨예화 됐다.

도시건설위원회 업무보고는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청취했으나 소속 의원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시의원들은 특히 추진방식에 대해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건립비 산정에 대한 강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목포시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 방식을 요구했다.

이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할 경우 공사비가 높게 책정될 뿐아니라 추후 운영관리면에서도 민간 업체에 끌려다닐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것.

최홍림 부의장은 “민간투자사업으로 소각장 건설에 목포시가 850억 원을 제시했는데 500억 원 정도면 충분히 건립할 수 있다는 건설업체의 답변도 받아놨다”며, 건설 원가를 목포시가 공개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어 “소각 운영비도 민간업체가 추후 원가 상승 또는 의도적인 가격 상승 요구할 경우, 이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며,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올려주는 경우도 발생될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입장은 “입찰에는 어느 업체나 참여할수 있으며, 소각 운영비도 당초 협약에 따라 정해지며, 원가상승도 환경부에서 정해진 범위내에서 할수 있다”고 답변했다.

보고회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방식에서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톤당 처리단가 등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으나 논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며, 목포시와 목포시의회 간 상당한 의견 차이를 보였다.

결국 목포시는 목포시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보고에 이어 별도로 전문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문가 의견은 지난 10월 22일 이어졌으며, 한국환경공단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목포시의회에서 반발하는 의원들을 설득시키지는 못했다.

한편 문차복 기획복지위원장은 “직영과 민간투자 사업 사이에서 갈등이 많은데 시민공모형 사업으로 추진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문 위원장은 “국비시비가 포함된 사업인데 국비도 엄연한 시민의 세금이다”며, “재정이 어려우면 시민 공모(투자)를 통해 이득금을 시민에게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2020년 10월 29일자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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