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한 ‘한국섬진흥원’설립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섬 주민에게도 동등하게 보장되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대표발의한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 등 2건이 1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본회의 통과는 섬주민의 삶의 기반이 되는 영토이자, 우리나라 문화·관광·해양·생태자원으로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는 섬의 가치를 인정함과 동시에 이를 한 단계 고양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도서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살펴보면, 우선 혼동을 야기하는 한자어 ‘도서’를 우리말 ‘섬’으로 변경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SOC사업에 편향된 개발이라는 용어를 벗어나, 법 제도가 궁극적으로 섬주민 삶의 질 향상을 지향하도록 제명을 ‘섬발전촉진법’으로 변경했다.

개발대상도서의 지정, 사업계획 등을 심의하는 도서개발심의위원회에 전문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중장기 섬 정책 수립을 위해 ‘한국섬진흥원’을 설립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제껏 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가 부족해, 섬들이 갖는 고유한 환경이자, 생활상의 제약 등 섬의 공통된 특성을 고려한 섬 정책은 마련되지 못했다”며, “이제 한국섬진흥원 설립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서 의원은 “영토의 최전방을 수호하고 있는 섬 주민에게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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