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참 뜻 학부모님들은 이해해 주시리라 믿어”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목포4)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남도교육청 조리실무사 충원 예산 삭감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의회 예결위의 입장문에 따르면, 2021년 전라남도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와 학생수 감소 영향으로 올해 대비 2,270억 원이나 줄었다. 게다가 교육청의 인건비는 총예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고 나면 학교환경개선비, 학습프로그램 등 학력 증진을 위한 사업 예산은 줄어든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올해 상반기 학생들의 평균 등교 일수가 60일이 채 되지 않고, 내년 상반기에도 코로나가 계속될 것이란 점에서 조리실무사 인원을 완전히 충원하기에는 예산효율성과 집행시기가 적절하지 않아, 신규 채용 인건비 3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 사업 등을 증액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예결위는 ‘시의적절’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 시기가 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6,759명으로 1만3,737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2,852명의 학생이 더 줄 것이라는 점이다”며 조리실무사의 이해를 구했다.

입장문과 함께 이혁제 위원장은 “그동안 전남도의회에서는 학교비정규직의 애환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 아직도 무기계약직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직종에 대한 싸움을 집행부와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로 수입이 줄어든 방과후 강사들에게도 교육청 차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등 학교비정규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 중이다. 하지만 지금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다.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산만 충분하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며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교원, 나는 일반직, 나는 공무직의 일원이 아니라 전남교육가족의 일원이라는 심정으로 함께 인내하자”고 호소했다.

한편 전라남도교육청 2021년 예산안은 16일 예결위의 심사결과대로 전라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됐다.

/정진영기자

다음은 입장문 전문.

《입장문》

조리실무사 예산 삭감 논쟁에 대하여!

코로나가 종식될 때 까지 만이라도 오직 아이들만 생각합시다!

존경하는 도민들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실시로 얼마나 고통이 심하십니까! 특히 자영업자와 영세소상공인들의 고통은 어느 누구보다도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깊은 위로와 함께 전남도의회는 도민의 재난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2021년 전남도교육청 예산심의과정에서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예산 일부 삭감과 관련해 도민과 학부모님들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부득이 입장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조리실무사 충원과 관련한 예산 심사과정을 상세히 밝혀 오랜 계수조정시간을 거쳐 최종 협의를 거쳐 나온 예결위의 안이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외면한 처사인지, 진정으로 전남교육과 학생들을 걱정하는 예결위의 진심인지를 도민들께 평가받고자 합니다.

먼저 2021년 전남도교육청 예산은 2020년 대비 2,270억 원 줄어든 3조 6,463억 원입니다. 정부나 전남도의 예산은 전년대비 크게 늘었지만 전남도교육청 예산은 오히려 크게 줄었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내국세의 20.79%를 17개 시도의 학생 수 및 여러 조건을 반영해 교부하는데 경기불황으로 내국세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17개 시도교육청 모두 내년에는 허리띠를 졸라매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총예산의 64%를 차지하는 2조3,307억 원을 인건비로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내시한 인건비 2조2,979억 보다 328억 원 초과편성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리실무사 신규채용 인건비 30억 원도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2021년부터 조리실무사 180여 명을 신규 채용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을 개선해 종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급식의 질을 높이려는 교육감과 노조의 아름다운 합의라는 데 이견은 없습니다. 이 부분은 마땅히 모두가 존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의적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아무리 좋은 옷도, 아무리 좋은 정책도 다 시기가 있습니다. 교부세의 가장 큰 기준이 되는 전남의 학생 수는 2018년 22만496명에서 2020년에는 20만6,759명으로 1만3,737명이 줄어 든 반면, 같은 기간 교원은 652명, 행정직원은 231명이 증가했으며, 교육공무직원은 1,064명이 늘어나 전체적으로 교육종사자 수가 1,94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암담한 것은 앞으로 5년간 1만2,852명의 학생이 더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금이 코로나 시국이 아니고 전남도교육청의 예산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 않았다면 우리 예결위에서도 조리실무사 인건비 전액을 통과 시켰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의 예산편성을 보며 우리 예결위 위원들은 안타까움과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64%에 이르는 인건비를 제외하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 낙후된 학교환경개선비를 포함해 아이들에게 직접 돌아가는 학습프로그램 예산 또한 많이 줄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부족으로 허덕였던 22개 시·군 교육지원청 예산은 평균 20%나 줄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달라는 교육장님, 학교장님들의 외침을 외면해야만 하는 안타까운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원격수업이 증가하면서 학력격차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정시확대로 전남학생들의 대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가 더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시는 예결위원님들이 많았습니다. 지난 1학기 평균 등교일 수가 초등은 59일, 중등은 56일, 고등은 59일 밖에 안됐고 내년에도 코로나 때문에 원격수업일 수가 늘어날 것이니 당장 원격수업을 지원하는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30억 원 전액을 삭감해 교육비에 투자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숙고했을 테니 교육위 안대로 10억 원을 삭감하고 기초학력향상이나 고교학점제를 대비한 예산으로 증액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30억 원을 다 반영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신 위원님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논쟁과 토론, 때로는 큰소리까지 오갔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원님들의 공통의 마음은 전남교육과 전남학생들에 대한 애정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결정한 조리실무사 10억 원 삭감과 기초학력향상, 고교학점제 대비 예산 증액을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예결위원들의 진심이었습니다.

“교육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교육청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기업과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도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교육청은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교육감과 노조가 합의한 사항을 의회에서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일반회사는 사주와 노조가 협의를 이루었다면 그대로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산집행권이 회사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감은 의회의 승인이 없다면 단 한 푼의 예산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인력채용 예산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도민들께서 의회에 부여한 신성한 권한입니다.

우리 예결위에서는 교육가족께 호소하였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만이라도 나는 교원, 나는 일반직, 나는 공무직의 일원이 아니라 전남도교육청이라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고 즐겁게 공부하는 데만 전념해 주시라 호소 드렸습니다.

모두가 힘듭니다. 이럴 때 일수록 나보다는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며 잠시 목소리를 낮추는 지혜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전남도의회 예결위에서는 내년 예상되는 추경에서도 다소 부족하더라도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예산심의에 집중할 것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혁제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