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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형식적 절차”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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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각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공개 “형식적 절차” 비판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1.01.18 19: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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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 소각방식, 입지선정 이미 해놓고 무슨 영향 평가(?)
목포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10개 항목 결정내용 주민의견 수렴

지역사회 … 소각방식, 입지선정 이미 해놓고 무슨 영향 평가(?)
목포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10개 항목 결정내용 주민의견 수렴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했지만 다분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목포시는 8일자 추가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되고있는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과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8일부터 22일까지 15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시가 공개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ㆍ분석 등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는 제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에 대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다.

목포시가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은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수환경의 보전 ▲환경기준 부합성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 등 총 10개다.

목포시는 이번 공개를 통해 앞으로 자원회수(소각)시설을 보다 투명하게 진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목포시 공개이후 홈페이를 통해 문서를 확인한 일부 시민들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결정 내용 공개가 다분히 형식적이며,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다”고 반발하고 있다.

시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목포시가 자원회수(소각)시설을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목포시가 부지 및 소각방식을 사전에 이미 결정해 놓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목포시 소각장 건립을 놓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소각장 방식’에 대한 것인데 목포시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스토커 방식’과 ‘부지 선정’을 해 놓고. 시민 의견을 무시하거나 반영하지 않고 이를 밀어 부친다는 것이다. 또 사전에 공론화 등의 여론 절차를 거치지 않는 밀실행정(?)에 대한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목포시가 추진하는 자원회수(소각)시설은 올 한해 지역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

<2021년 1월 14일자 1면>

<밝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힘 호남타임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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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운 2021-01-23 21:05:38
소각장 안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대안 제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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