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납세편의 시책, 지방세 징수율 상승 견인차 역할

순천시(시장 허석)는 납세자가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도입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납부율을 높이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순천시의 지난해 지방세 징수실적은 부과액 3,056억 원, 징수액 3,004억 원으로 징수율은 98.3%에 이른다. 징수율은 2018년 97.4%, 2019년 97.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인데, 지난해에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징수율이 전년 대비 0.5% 상승하여 순천시의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이 징수율 상승에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속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받아 보고 납부가 가능한 ‘내 손안의 지방세’ 납세편의 시책을 추진했고, 2018년 전국 최초로 ‘지방세 카카오 알림톡 및 간편납부 서비스’를 도입하여 납세자에게 수시로 다양한 세금 정보를 제공하여 카카오톡에서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러한 성과로 지난해에는 정부의 주민생활 혁신 확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주민생활 혁신 챔피언’을 수상하기도 했다.

또한 ‘듣는 ARS’납부에서 모바일 시대 변화를 반영한 ‘보이는 ARS’납부 시스템 도입, 인·허가시 등록면허세 발급을 위해 시청을 방문하는 납세자 불편을 해소한 카카오톡 활용 원스톱 부과·납부 서비스, 카카오톡 과오납 신청 서비스도 추가로 도입 시행했다.

순천시의 이러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 도입 성과는 순천시의 비대면 지방세 납부 비율에서도 확인된다. 은행이나 시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 모바일, 전화 등을 활용한 지방세 납부 비율은 2018년 60.2%, 2019년 64.8%, 2020년 69.3%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비대면 납부 편의시책이 납세자의 납부 편리성과 접근성을 개선해 납부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순천시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건수 79만 건 중 약 54만8천 건이 비대면 납부로, 납세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시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시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 166명에게 재산세 3300만 원을 감면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소득세 납기를 3개월 연장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했다.

시는 올해 납세자가 자주 질문하는 지방세 내용을 문답식으로 답변하는 지방세 고지서 QR코드 안내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순천시의 각종 ‘비대면 납세편의 시책’은 코로나19 시대에 걸맞은 납세편의 서비스로 다른 지자체보다 한발 앞서 정부의 디지털 뉴딜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소하지만 시민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정책들을 발굴하여 시민 행복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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