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의 사무국장 추천 미반영…지방자치법 제91조 무시
오만과 독선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강력대응 시사

여수시의회(의장 전창곤)는 5일 발표된 여수시 5급 이상 인사발령이 지방자치법을 무시한 처사라며 발령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에 따르면 여수시는 이날 오후 하반기 정기인사를 발표하며 의회사무국장 자리에 의장이 추천한 A 국장 대신 B 국장을 임명했다.

일반적으로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인사는 지방자치법 규정대로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이뤄진다. 지방자치법 제91조제2항은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도 법 규정을 존중해 의장 추천에 따라 인사를 하고 있다.

시의회는 이에 대해 “의장의 직원 추천은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법적 요건이다”며 “의장이 추천하지 않는 직원을 임명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인사는 법 제정 취지를 무시한 것일 뿐 아니라 지방의회와 지자체 간 상호존중 기반을 부수는 것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 부끄러운 선례로 남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또한 “권오봉 시장은 그동안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시청 별관증축, 만흥지구 택지개발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왔고, 이번 인사발령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행위, 오만과 독선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며 “명백한 사유 없이 의회의 추천을 무시하고 사무국장 임명을 강행한다면 시의회는 사무국장 발령 거부를 시작으로 강력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전창곤 의장도 이번 인사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다. 전 의장은 “의장단을 비롯해 여러 의견을 수렴해 다수가 선택한 분을 추천했고, 의회의 의사를 존중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무시돼 당혹스럽다”며 “그동안 시민들을 생각해 시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을 참아왔는데 앞으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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