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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장문현답’ 장애인 인권 강화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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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 ‘장문현답’ 장애인 인권 강화방안 정책간담회 개최
  • 정진영 기자
  • 승인 2022.01.12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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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이 땅에서 뿌리 뽑아야!”

이종성 장애인복지지원본부장(국민의힘 중앙선대위)은 광주광역시에서 장문현답(장애인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8회차로 ‘장애인 인권 강화방안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장문현답은 오는 13일(목), 오후 1시 30분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광주·전북·전남 호남권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 및 장애인 인권활동가를 만나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11에 의해 장애인옹호기관을 설립하고 장애인학대 예방과 피해장애인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례는 2018년 889건, 2019년 945건, 2020년 1,008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신안 염전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감금 및 강제노역을 시킨 ‘염전노예’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는 7년에 걸쳐 수많은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작년 신안 염전에서 수년간 장애인 직원에게 노동력을 착취한 ‘제2 염전노예’ 사건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장애인 착취 및 인권침해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정부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특히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가해자가 대부분 지인에 의한 학대인 만큼 피해장애인을 가해자와 신속하게 분리‧보호하고 피해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지만, 시설은 물론 관련 인력 역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한 선제 발굴체계를 구축하고, 학대신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방안 및 전담인력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은 학대 피해를 받더라도 스스로 신고하기 어려워 주변의 도움 없이는 그 피해가 드러나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장애인 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신고 활성화 등을 통해 감시를 강화하고 동일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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