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 위해 신속 대응

목포고용노동지청(지청장 한인권)은 설 명절을 앞두고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3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지도기간에는 체불청산기동반을 편성하여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즉시 출동하여 신속하게 체불청산을 지원하며,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하여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공공건설 현장 19개소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명절 전 기성금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업 체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하도급 실태를 집중 관리함으로써 불법 하도급이 확인될 경우, 관할 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생계비 융자금리도 한시적으로 인하(0.5%p)한다.

지난해 목포지청 관내 발생한 임금체불액은 전년대비 0.4% 감소(238억 원→ 237억 원)한 반면, 체불 근로자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근로감독관 지도해결률은 상승했으며, 이는 대지급금 지원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권 지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른 노동자들의 생계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힘든 시기에 노동자들이 임금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인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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